교육부, '등록금 동결' 대학 혁신사업 인건비 한도 30%로 확대

최근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대학가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학내 게시판에 등록금 인상 반대의 내용이 담긴 대자보가 붙어 있다. 2025.1.17/뉴스1 ⓒ News1 

 

뉴스1에 따르면  교육부가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대학의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인건비 집행 한도를 25%에서 30%로 각각 상향한다.

대학가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이어지자 대학들이 동결할 수 있는 요인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7일 "대학의 자체 발전 계획에 따른 자율적 혁신을 위해 2023년부터 규제를 최소화해 여건에 따라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며 "2025년엔 추가로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대학의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인건비 집행 한도를 25%에서 30%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3년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과 확충을 위해서도 대학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17년째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오랜 등록금 동결 정책에 재정난을 호소해 온 대학들은 올해 등록금 인상을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는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교내장학금을 전년보다 10% 줄여도 국가장학금Ⅱ유형 국고지원을 하겠다며 규제 완화에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