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어요. (윤 대통령이) 구속되는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가 17일 오후 5시 40분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공수처가 위치한 과천정부청사와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는 지지자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BBC 코리아가 오전 10시 서울구치소 앞을 찾았을 때 비교적 한산했던 인파는 오후가 되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대부분의 지지자들은 한남동 관저 앞 시위에도 참석했던 이들로, 16일 밤 체포적부심사 기각 소식을 듣고 "집에만 있을 수가 없어" 구치소 앞 집회에 동참하게 됐다고 전했다.
관저 앞 시위대보다는 규모가 비교적 줄어든 편이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전국 각지에서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인파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집회는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도 이어졌다.
이들은 "탄핵 취소"와 "윤석열 대통령"을 연신 외치며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나설 때"라고 이야기했다.
'말도 안 돼' vs '당연한 수순이야'
서울구치소 앞에는 수십 명의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를 외쳤다.
집회에 참석한 김재혁 씨는 "어제 (체포적부심사 청구 기각) 뉴스를 보고 도저히 집에 있을 수 없어 현장에 나와서 조금이라도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부천에서 서울구치소까지 직접 찾아왔다는 김 씨는 "주권을 되찾고 싶다"며 "굉장히 분하고 애통하다. 이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이 곳에 왔다"고 말했다.
진선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전했다.
"(체포적부심사 청구 기각) 소식이 들렸을 때 보수 모두 충격이 너무 컸을 거예요. 그래도 국가의 원수인데 꼭 구속까지 해야 되는지, 사법부에 묻고 싶습니다."
분당에서 서울구치소를 찾은 시옥희 씨는 윤 대통령이 체포되던 날 저녁부터 서울 구치소에 꾸준히 나왔다고 말했다.
시 씨는 "눈물이 계속 나고,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대통령 한 사람만 믿고 살았는데… 대통령은 진정으로 우리 국민을 위해 사시는 분이라고 믿는데, 이런 공격을 당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시 씨는 "발부된다면 국민의 마음이 찢어질 것"이라며 "구속영장이 발부 안 되어야 하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명희 씨는 "이래도 눈물이 나고, 저래도 눈물이 나고"라며 연신 태극기와 성조기를 휘날렸다. 정 씨는 "세일즈맨보다 더한 외교를 하면서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노력한 대통령이 누명을 썼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가 하면 몇 걸음 떨어진 공간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규모는 대통령 지지자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듯했으나, 야당인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튜버들이 나와 구치소 앞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 방송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체포적부심사 기각은 "당연한 결과"였다며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다는 한 시민은 "(보수 쪽에선) 법치가 무너졌다고 하지만, 사실 법치가 무너진 건 12.3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걸 바로 일으키고자 국민들이 힘쓰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가짜 뉴스에 선동되거나, 기득권에 대한 이득에 눈이 멀어서 탄핵 반대 시위에 동조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깝고 씁쓸한 마음이 들어요. 집회를 여러 번 나가면서 '아직 바뀌어야 할 게 참 많구나'라는 걸 느끼고, 뒤에서 가만히 있어야 할 게 아니라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가 기각됨에 따라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 남용'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곧바로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는다. 보통은 영장 청구 후 최대 48시간 이내에 심문이 열린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BBC 코리아에 "그 여부는 오늘 저녁까지 검토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 시점에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통상 체포영장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왔다"며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 등에서 수사권이나 관할 문제는 법원의 판단으로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에 대해 "공수처는 지휘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그냥 밀고 가겠다는 상황인데, 법원에서도 문제는 있지만, 완전히 틀린 건 아니다, 라는 논리로 그것을 그대로 용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냥 앉은 채로 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변호인들이 나가서 이번에는 체포의 불법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유, 즉,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으로 하고, 구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할 것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되면 판사는 24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구속 수감되어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최대 20일 간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10일씩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상황에 따라 이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이 구속 기간 내에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즉 기소할지 여부를 검찰이 결정해야 하는데, 만약 기소하지 못할 시 윤 대통령은 석방되지만 기소가 된다면 대통령은 1심 재판까지 최대 6개월 간 구속상태가 유지된다.
반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며 재판을 준비하게 된다.
공수처는 "국수본(국가수사본부)과 검찰이 보내온 자료들을 토대로 영장을 탄탄하게 준비했다"며 영장 실질심사와 발부 여부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왔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현재 "신체적 구금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선 아무렇지도 않아 한다"며 "이 나라의 법치주의 프로세스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국가의 존립과 관계되는 위기 상황이란 점에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효력은 17일 오후 9시 5분을 기해 만료될 예정이다. 본래 이날 오전 10시 33분까지였던 체포 시한은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로 10시간 가량 미뤄졌다.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는 1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주말 중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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