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심사 18일 오후 2시…19일 새벽 결과 나올 듯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8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난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당직법관)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서부지법에는 두 명의 영장전담판사가 있지만 주말인 관계로 당직법관이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통상 영장심사 일정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는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인과 경찰을 투입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영장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서류는 150여쪽 분량이다.

영장실질심사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하고 있으며 공수처의 조사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앞서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한 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실질심사에서 대통령에게 씌워진 내란 혐의가 얼마나 부당하고 사실에 맞지 않은 지 설명할 것”이라며 “(출석 여부는)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면 현직 대통령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출석하는 사례가 된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으며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