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 법률대리 김규현 변호사는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해 전했다. 김종배의>
김 변호사는 “그간 만났던 수사관과 평검사들은 굉장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열의가 있고 보였는데 최근에는 검찰 수사가 붕 떠 있는 느낌을 받았다며 “그 이유는 검찰만이 알 것”이라 밝혔다.
“검찰 조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듯 해”
지난 13일 진행 된 강혜경 씨의 검찰조사에 대해 김 변호사는 “최근 조사가 이례적이라는 느낌도 드는게 기존 여론조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선관위에서 강혜경 씨 등에 대해 고발하고 수사 의뢰를 했던 김영선 의원실의 회계 자료나 영수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도 ‘왜 이거를 다시 돌아가서 조사를 하는 것인가’ 검찰조사가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했다.
“명태균 ‘尹 부부에게 여론조사 전달’ 부분, 추가적인 수사 일정 안 잡혀”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 파일을 직접 보냈다는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냐는 질의에 김 변호사는 “지난 대선 때 여론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조작이 가해졌다면 어떤 방식으로 조작이 가해졌는가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정도에 상세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강혜경 씨는 본인이 관여된 부분에 대해서 다 진술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거를 윤 대통령 부부한테 전달한 건 명 씨고 강 씨는 명 씨한테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라며 “강 씨는 자기가 들은 내용이라든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상세하게 진술을 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여론조사가 대선뿐만 아니라 여러 정치인들 광역단체장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있었고, 검찰에서는 그런 분들 부분에 대해서도 다 물어볼 거라고 해서 그 부분도 일정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진술한 바가 있다”라며 “너무 자료가 방대하다보니까 여러 차례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돼 어느 정도 조사하고 ‘다음 번 기일을 잡아서 부르겠다’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12월 정도까지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이후 추가적인 수사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오세훈‧홍준표‧박형준 시장 조사는 아주 초기단계”
지금 강혜경 씨의 증언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었다는데 이에 대해 검찰이 어느 정도 조사를 했냐는 질의에 “일부 단체장이나 정치인에 대해서만 지금 조사가 됐는데 아주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하다”라며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다 조사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저희도 검찰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거라는 열의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고 적어도 저희가 만났던 수사팀 수사관 일선의 평검사들은 굉장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열의가 있고 움직이는 느낌이었다”라고 했다.
“검찰이 멈칫대는 진짜 이유는 검찰만이 알고 있을 것”
그렇다면 검찰이 왜 멈칫대고 있다고 보냐는 질의엔 김 변호사는 “저희도 알 수가 없고 검찰 내부 사정이겠지만 추측을 해본다면 수사팀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뭔가 외부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수뇌부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계엄정국 때문에 뭔가 붕 떠서 이걸 지켜보느라고 잠깐 멈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특검을 한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특검으로 넘기려고 쉬고 있는 것인가”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사실 진짜 이유는 검찰만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창원지검장인 정유미 검사장이 윤석열 라인이라는 이야기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냐는 질의에 김 변호사는 “내란 사태 이후에는 사실상 완전히 실각한 것이라서 지금 대통령과 연계가 있다고 수사에 영향을 줄까 싶은 생각은 들긴 한다”라면서 “그분을 제가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과거에 친윤석열적인 행보를 보였다는 부분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사석에서는 자기는 그런 게 아니라고 했다는 보도도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사실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일선 수사팀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느꼈는데 어느 시점부턴가는 근데 (수사팀으로부터) 연락을 저희가 잘 못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검찰, 정치적 상황 변화 때마다 머뭇…이러니 신뢰 못 받아”
윤 대통령 탄핵이 확정 되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고 앞에 언급 된 정치인들이 대선 경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속도 조절이라고 볼 여지는 없냐는 질의엔 “그것도 가능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도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이런 것들이 화두가 돼서 검찰이 수사하다가 대선 국면이 본격화 되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 전례를 보면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저는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것이 검찰이 맨날 내세우는 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우리는 수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상황 변화가 있을 때마다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이 검찰의 그런 모습을 믿어주지 않는 것”이라 지적했다.
“명태균 ‘황금폰’ 관련 질문도 없었어”
김 변호사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외압 의혹 관련 수사 진척에 대한 질의에는 “검찰이 수사 상황을 저희한테까지 상세히 알려주고 그러지 않는다”라며 “저희는 그냥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면 검찰이 여러 자료를 제시하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그걸 통해서 어디까지 지금 나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저희를 불러주질 않으니까 일단은 알 수가 없고, 사실 과거에 저희는 명 씨로부터 들은 얘기나 이런 걸 다 진술을 상세하게 하고 ‘명태균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도 질문을 받았는데 지금은 부르지도 않는다”라며 “황금폰 포렌식은 거의 끝나간다고 하는데 그거에 관해서도 저희한테 특별히 확인한다거나 질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했다.
명 씨의 황금폰 포렌식 결과물에 대해 강 씨를 상대로 한 조사 과정이 한 번도 없었냐는 질의에 “황금폰과 관련해서는 없었다”라며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의 물적 증거들이 나오면 더블체크 차원에서라도 확인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라고 했다.
이어 “생각해 볼 거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황금폰에서 나온 증거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굳이 강 씨한테 더블체크 할 필요도 없다거나 아니라면 다른 정치적 혹은 외부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준, 강혜경 고소? 화들짝 놀라는건 제 발 저리기”
한겨레가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부산시장 선거 때 박형준 부산시장을 위해 7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다고 보도하자 박 시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밝히며 고소까지 언급 한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강 씨에 대해 고소를 거론하거나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희는 좀 씁쓸한 것이 강 씨가 그런 허위사실을 말할 이유가 없다”라며 “저희는 그분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던 실제 자료, 입금내역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걸 전부 검찰에 내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화들짝 놀래서 대응하시는 건 제 발 저리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박정훈 2심, 대통령 외압 및 군 검찰 수사의 허구성 밝힐 것”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에 포함 된 김 변호사는 군 검찰이 박 대령 무죄선고에 대해서 항소 한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검찰은 항소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 건은 특수한 경우인 것이 처음부터 대놓고 표적 수사를 했고 군 검사 분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사실까지 기재해가면서 박 대령을 억지로 구속시키려고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때문에 저희는 이 수사와 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그런 의심까지 1심 재판부에서 판결문에 담았기 때문에 박 대령의 정당성이나 군 검찰 수사의 위법성이 충분히 드러났으니 항소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라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검찰이 잘못들을 뉘우치지 않고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저희는 항소심에서 충분히 대응할 거고 어차피 항소심은 민간법원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공정하다고 평가받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가 달라지는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1심 군사법원에서 저희가 하지 못했던 부분이 대통령 외압과 관련된 공수처 수사 자료를 받는 것이었는데 그걸 못 받았다”라며 “저희는 내친김에 이런 것까지 받아서 대통령 외압, 군 검찰 수사의 허구성, 이런 것들을 낱낱이 밝혀볼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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