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는 1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5시 40분쯤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구속영장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그런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공수처의 영장 청구로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윤 대통령의 구속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절차는 18일 오전 10시나 오후 2시에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실질심사 참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는 두 번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고, 서부지법은 두 번 다 영장을 발부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이번에도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감방 청문회' 검토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조만간 이른바 '감방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주 중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 중인 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관련 내용을 질의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내란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BBC 코리아와의 통화에서 "21일 현장(구치소) 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안규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는 게 사필귀정"이라며 "현장 청문회는 조사의 범위와 방법, 절차를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고, 합의가 되면 구치소에 가서 현장 청문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앞으로 현장 조사 2회, 청문회 3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현장 조사는 오는 21일과 2월 5일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야당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감방 청문회 여부를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내란 국정조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윤 대통령) 영장 발부 시 구치소로 가겠다'는 안은 현재까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안규백 의원은 통화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감방 청문회가) 어려울 수도 있다"며 "여러 가지 여론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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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나아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벙커인 B1 벙커를 현장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해 B1 벙커에 구금하려 했다는 윤 대통령의 의혹과 관련해 현장을 조사해보겠다는 것이다.
안규백 의원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등 구속된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청문회도 열어야 하기 때문에 B1 벙커 조사 등 구체적인 장소도 협의해볼 것"이라고 했다.
'국가기밀, 망신주기'
여당에서는 '망신주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육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BBC와의 통화에서 "벙커는 전시에 국가의 지도부가 들어가서 전쟁 지도를 하는 곳으로, 국가기밀인 곳인데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기밀시설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관심을 보일 것이란 얄팍한 계산으로 안보는 뒷전으로 미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호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감방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임에도 그저 망신주기 위해 현장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며 "야당은 지금 언론의 주목을 받고 대통령을 망신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 감방 청문회는 2016년 12월 박근혜 탄핵 사태 당시에도 진행된 바 있다. 당시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 위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의혹의 중심에 섰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질의하기도 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감방 청문회 개최를 실제 시도할 경우 윤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최순실 감방 청문회 당시에도 최 씨의 변호인은 "법원은 누구든지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지하고 있는데, 감방에 찾아가 심문하는 것은 법원 결정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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