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 JK김동욱, 고발장 '화제'

한 네티즌이 가수 JK김동욱을 상대로 작성한 고발장을 공개해 화제다.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tvN 예능프로그램 '오늘부터 출근'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가수 jk김동욱. /사진=머니투데이

캐나다 시민권자인 가수 JK김동욱을 상대로 작성한 고발장이 등장했다.

17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네티즌이 공개한 JK김동욱에 대한 고발장이 올라오며 눈길을 끌었다.

글쓴이는 "JK김동욱 피고발 예정.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 사유로.. 오랫동안 즐겨 들었던 가수인데 지난에 다 지웠습니다"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글쓴이의 JK김동욱에 대한 고발장이 담겨 이목을 끌었다.

고발장에서 글쓴이는 "JK김동욱은 과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라며 "출입국관리법 제 17조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2항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있다. 법무부장관은 이를 어긴 외국인에게 정치활동 중단, 추방 등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이 금지하는 '정치 활동'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한 네티즌이 자신의 엑스에 올린 jk김동욱 관련 고발장. /사진=엑스(X·옛 트위터) 캡처

글쓴이는 JK김동욱이 개인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게시한 점,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 그 내용을 SNS에 공유한 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게시한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JK김동욱은 여러자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민주당에는 민주주의가 없고 사법부에는 정의가 없으며 지식인들에게 지식이 없다"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15일 "이성을 잃고 법을 무작위로 여기는 종북세력과 반대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테두리안에서 법을 지키며 자유를 수호하는 우리 애국시민들의 뜻은 전 세계를 울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종북세력들 정신 승리하고 있는 모습 상상하니 좀 웃기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심지어 법을 어기고 침입한 자들에게 어떤 무력 사태도 없이 순순히 공수처로 향하는 모습에 정신 승리하는 거 보면서 국민들은 누가 진정한 내란 세력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JK김동욱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1992년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하면서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은 국내에서 하지만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한국계 캐나다인이기 때문에 병역 면제를 받았으며 투표권 역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