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야권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특검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강력한 수사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로 인한 여파를 계기로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윤석열과 경제 정치 주술 공동체인 김건희도 사법기관의 조속한 체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사기관이 김건희 씨를 출국금지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해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게이트 등을 언급하며, 그동안 검찰이 눈감아온 범죄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이 체포됐다면, 그 다음은 김건희여사"라며, 김건희 특검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 또한 김 여사의 출국 금지와 금융 거래 제한을 촉구하며,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당은 특검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또한,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만큼, 여당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된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여야 합의에 실패해 통과되지 못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이 전선을 넓히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며, 내란죄 단죄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논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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