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협상 앞두고 "야당 발의 특검법, 혈세·국력 낭비"

17일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 처리를 위한 원내대표 협상을 앞두고 야당 발의 특검법을 다시 한번 압박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 처리를 위한 원내대표 협상을 앞두고 야당 발의 특검법을 다시 한번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을 도입할 경우 예산만 한 300억원 가량이 사용된다"며 "정말 국민의 혈세,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관련자들이 다 수사가 끝났는데 특검을 더 해서 뭘 더 수사하겠다는 건가. 그래서 사실상 특검은 필요가 없다"며 "이 특검 자체가 무용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도입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 이 사건을 계속해서 끌고 가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겠다는 당리당략적인 이유 하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만약에 철회되지 않는 것에 대비해서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고육지책에서 우리 당의 특검 법안을 발의한다"며 "민주당과 특검안을 놓고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법안 제출 시기에 대해 "거의 마무리 됐다. 공동발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오전 중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원내대표 협상 전 발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원대 협상 시기를 저쪽에서 정한 일정"이라며 "저희는 절차대로 속도감 있고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청구 기각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자 "최초 대통령 체포에 대한 불법적, 반헌법적인 부분을 이미 말했다"며 "그 외에는 추가로 말할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청구 기각으로 대통령 체포가 불법이었다는 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저희가 대통령 변호인단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사 과정에 대한 내용을 일일이 모른다"고 했다.

이어 "반헌법적이거나 적법 절차 위반인 부분이 나올 때 헌법 수호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격과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는 것"이라며 "소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담당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지켜보겠다. 반헌법적이거나 적법 절차 위반이 나온다면, 헌법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또 움직일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되면 저희 역시 차분하게 바라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