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2차 변론, '파면' vs '기각' 3시간 격돌... 윤 대통령측 울먹이며 호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두번째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5.1.16 [공동취재] / 사진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16일 본격화된 가운데, 국회와 대통령 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이어진 2차 변론에서는 양측의 상반된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며 운을 뗀 뒤, 계엄 조건 위반부터 계엄 선포 절차 위반까지 다섯 가지 탄핵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20여 분간 소추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며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 측은 감정적인 호소도 마다하지 않았다. 조대현 변호사는 울먹이며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 위법하게 탄핵소추했다"고 주장했다. 배진한 변호사는 1시간 10여분 동안 투·개표 과정의 조작 가능성을 지적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추가 변론기일 3차례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 일정 조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날 심판정에는 70여 명의 방청객이 참석했으며, 여러 국회의원들도 방청석에서 변론을 지켜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