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작전이 한창이던 지난 15일 오전 8시43분 한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입니다.
"어르신 한 분만 희생해 주면 안 될까.
분신이나 투신으로 이슈를 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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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를 기점으로 탄핵 찬반 측 갈등이 격화되며 집회와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런 선동성 발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위험하고 위법한 행위를 부추기는 글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 등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일이었던 지난 15일 오전 한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캡처본이 다수 공유되고 있습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건물 인근에서 실제 분신 사건이 일어나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천 공수처 부근서 신원 불상 남성 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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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한 60대 남성은 오후 8시 5분쯤 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했고, 전신 3도 화상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분신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탄핵 찬반 집회와 정치 관련 커뮤니티, 유튜브 등에서 극단적인 단어와 함께 선동성 발언이 이어지는 데 대한 우려 섞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매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진행된 탄핵 찬반 집회에선 "우리가 경찰을 뚫자", "길에 드러누워 공수처를 막자", "헌법재판소, 법원을 믿어선 안 된다", "우리가 희생해야 한다", "○○○(정치인)은 배신자" 등 선동성 발언들이 무대 위 연사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정치 유튜브에서도 유명 인사들의 이런 발언이 여과 없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당일 오전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유튜브 '고성국TV'와의 전화 연결에서 "사실 시민들이 관저 문 앞이나 입구에서 대통령 차량이 나가는 걸 막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동성 발언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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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성 발언만으로는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불법 행위를 하도록 직접 부추길 경우엔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판사 출신 문유진 법무법인 판심 변호사는 "범죄 행위나 위험 행동을 부추기는 말은 특정인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하도록 했을 때는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신의 바람이나 희망을 게재한 것이라면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변호사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언론이나 SNS를 통해 정확히 특정되는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경우 교사 또는 방조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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