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경찰 공조수사본부에 체포된 상황과 관련, 국민의힘 원내대표·중앙위의장을 지낸 중진 김성태 전 의원이 "윤 대통령의 오늘날 불행은 사실상 정치를 혐오하고 기피한 것 때문"이라고 논평했다. 김 전 의원은 공수처·경찰은 물론 법원·헌법재판소에까지 비난을 퍼붓고 있는 당 지도부 대응에 에둘러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16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그동안 국정 운영에 통치권은 있는데 정치를 고민하지 않았지 않나"라며 "그러다 보니까 입법권력과 큰 충돌이 있던 것이고, 대통령 권력이 입법권력에 의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국가적 불행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체포영장에 저항한 윤 대통령의 전날까지의 태도에 대해 "대통령의 이 처신, 이 방법은 옳지 않다"며 "왜 체포영장까지 갔겠느냐? 충분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서도 대통령이 대처하고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작심 비판을 했다.
김 전 의원은 나아가 "대통령께서 정치를 실종시킨 것은, 대통령보다도 집권당인 국민의힘(책임이 크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뜻이 저렇고 야당과 불편한 관계가 있더라도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정치를 실종시켜서는 안 되는 것인데, 대통령하고 똑같이 행동한 사람들이 국민의힘"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이나 당위성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행위"라며 "내란죄를 수사하는 수사 주체에게도, 심판을 하는 헌재에도 어떤 경우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정치적 행위로 헌재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당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부터 공수처·경찰은 물론 법원·헌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비난을 하고 있고, 공수처에 대해서는 당 소속 의원들이 항의방문을 가기도 했다. (☞관련 기사 : 윤석열 체포가 "사법 쿠데타", "법치 붕괴"라는 국민의힘)
김 전 의원은 또 "특검을 무조건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특검(법안)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부당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방법이) 특검밖에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현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집권당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담한 걸 넘어 황망하다"며 "8년 만에 우리가 배출하고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 또 탄핵 절차를 밟기 위해 구금되는 상황에서 집권당 정치인들의 책임과 책무가 정말 무서운 것인데 그걸 너무 소홀히 한 게 아닌가 하는 자괴감·자성·성찰·반성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간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 역시 현 여당 지도부·주류와는 온도차가 큰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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