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4조5000억원...조사 이래 최고치

전세사기 피해 4조5000억원...조사 이래 최고치

투데이신문 2025-01-16 17:54: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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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3일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금액이 4조5000억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HUG가 제공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4896억원으로 2013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 2023년 4조3347억원보다 1549억원(3.6%) 증가했다. 사고 건수 역시 2만941건으로 가장 많았다.

깡통전세·전세사기로 인한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3∼2024년 2년간 8조8423원이며 피해를 입은 세대는 4만291가구에 이른다.

다만 부동산가격 급등기에 성사된 전세계약이 지난해 중순부터 만기에 다다르면서 월별 전세보증 사고액은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7월 4227억원을 기록한 후 8월 3496억원, 9월 3064억원, 10월 2913억원, 11월 2298억원으로 점차 감소했다.

지난해 HUG가 전세 보증사고를 당한 세입자에게 내어준 금액은 3조9948억원이다. 이 역시 조사 이래 역대 최고치로 전년(3조5545억원)보다 4403억원(12.4%) 늘었다. 

한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 세대수 대비 보증사고 건수의 비율은 올해 7.3%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6.15% 대비 1.15%p 상승한 수치다. 

2013년 이후 9년간 2% 미만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오다 2018년 0.41%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이어졌다. 특히 2022년 들어 2.28%로 급격히 상승했고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6.15%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HUG 영업손실은 2023년 3조9962억원에 달했다. 올해 역시 영업손실이 4조원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부동산·건설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HUG 자본을 확충해 30조원 이상의 공적 보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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