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사진은 이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
한은 금통위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1월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3.0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4년 5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 지난해 11월에도 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바 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이미 2번이나 인하했고, 3개월 금리 전망을 통해서도 인하가 계속될 것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불안에 따른 고환율 등의 불확실성이 잦아들면 추가 금리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이 총재는 "트럼프 정부 시작하면 불확실성도 많이 가라앉을 것"이라며 "정치 갈등이 어느정도 자리 잡으면 미국 통화정책과 독립적으로 인하기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금리 인하 속도.
▶중립 금리까지 내려놓고 추가 인하를 고민하는 게 좋다는 의견에는 일부 동의한다. 최근 두 번 낮추고 추가 인하까지 고려하면 무척 빠르게 그 부분으로 가고 있다.
-추가 인하 고려 변수는.
▶미국의 통화정책과 통상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와 몇 개월간의 정치 프로세스가 우리가 원하던 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냐에 달렸다. 2월 금리 결정 때 전망과 정치 프로세스를 보고 판단하겠다.
-고환율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숨 고르기를 좀 하면서 이 정세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더 신중하고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했다. 환율은 미 연준의 향후 금리 인하 폭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 상황 및 미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당분간 높은 변동성이 유지되면서 국내 물가 및 금융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70원 상승 중 50원은 달러 강세 영향이며, 국민연금 헤지 물량 등과 안정화 조치를 고려할 때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는 30원 정도가 올라가 펀더멘털에 비해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다.
- 한국 경기 부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소비나 내수 특히 건설 경기 등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지면서 계엄 등의 영향에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0.2%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대통령 체포 등에 따라 프로세스가 정상화될 것인지 영향은 불확실하다. 다음주 초나 2월 경제성장률이 나오기 전에 새로운 자료 점검 때문에 최근 데이터를 근거로 성장률 재조정 등을 발표할 것이다.
-추경에 대한 생각은.
▶가급적 추경을 빨리해야만 경제 예측 기관에서는 반영할 수 있다.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지면서 통화정책 외에도 그 정도 수준을 보완하는 수준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성장률을 0.2% 정도 올리려면 한 15~20조 규모가 바람직할 것이다. 과도하게 올린다는 게 아니고 잠재 GDP(국내총생산) 수준으로 올린다든지, GDP 갭을 줄이는 정도의 규모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부의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무차별 지원보다 대상을 정해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900억원가량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동결에도 수나 특히 내수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나 지방 중소기업 등에 대해 통화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금중대의 유효세 부분 5조를 이용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를 전혀 무시한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해 달라.
-최근 최상목 대행 지지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적 메시지가 아닌 경제적 메시지다. 연속된 탄핵 등으로 대외 신뢰도와 사령탑 부재에 따른 외국 투자자나 신용평가사들의 시각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 안정을 위해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실기론에 대해서는.
▶경기 그것도 또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실기론을 얘기하는데 통화정책은 물가와 경기만은 보고 하는 것은 아니다. 통화정책은 모든 변수의 균형을 잡아줘야 하는 게 바람직한 만큼 1년 뒤에 평가해 달라.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는데 정치 프로세스에 따라 금방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불확실성이 크다. 재정을 써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 한은이 경기를 고려하지 않는 생각은 하지 말고, 과잉 반응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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