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피해자를 욕해?".. 어린이집 친구 밀쳐 치아 부러뜨린 4살 아이.. 소송 결과에 누리꾼 '갑론을박'

"왜 피해자를 욕해?".. 어린이집 친구 밀쳐 치아 부러뜨린 4살 아이.. 소송 결과에 누리꾼 '갑론을박'

원픽뉴스 2025-01-16 15:51:49 신고

3줄요약

어린이집에서 친구를 밀쳐 치아를 부러뜨린 사건의 소송 결과와 관련해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친구 밀쳐 치아 부러뜨린 4살 아이.. 소송 결과에 누리꾼 갑론을박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5년 1월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단독 김재향 판사는 치아가 부러진 A군과 그의 부모가 가해 아동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2월 당시 4살이던 A군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송곳니 끝부분이 부러지고 아랫입술이 까졌습니다. 사고 장소가 화장실이어서 CCTV 영상도 없었고, 보육교사들도 이를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한 보육교사가 놀라 A군과 옆에 있던 B군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고, B군은 "내가 그랬어요"라며 자신이 A군을 밀쳐 일어난 사고임을 실토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보육교사는 A군과 B군 엄마에게 각각 연락해 사고 사실을 알렸고, 이후 B군 엄마는 A군 엄마에게 "우리 애가 A군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들었어요. 입 안을 다쳤다고 들었는데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B군 엄마는 사건 발생 닷새 뒤 치료비 및 선물을 준비해 A군 부모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A군 부모는 이를 거절했고, 같은 해 5월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냈습니다. 이때 A군 부모는 다친 아들에게 2천만원을, 자신들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총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군과 그의 부모가 요구한 3천만원이 아닌 120만원만 지급하라고 B군 부모에게 명령하면서 소송 비용의 90%를 A군 부모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어린이집 친구 밀쳐 치아 부러뜨린 4살 아이.. 소송 결과에 누리꾼 갑론을박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재향 판사는 "B군 부모도 자녀가 이번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았다"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봐도 B군의 가해 행위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B군은 당시 만 4살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질 능력이 없었다"며 "민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B군 부모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A군 부모가 배상금으로 요구한 3천만원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재향 판사는 "손상된 A군의 치아는 유치인 데다 이후에 변색이나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사고 후 B군 부모가 사과 의사를 보이고 손해배상금을 마련해 전달하려 했다"며 "A군 부모가 이를 거절하고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소송까지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애 가지고 장사하려다 금융치료 받았네. A군 부모는 손해배상금 120만원 받아서 소송비용 90% 부담하려면 오히려 손해일 듯", "영구치면 좀 이해라도 하겠는데 유치 가지고 너무하다", "B군 부모 행동을 보면 상식에 반하지 않고 책임지려고 노력한 게 보인다. 그런데 A군 부모가 너무 과하게 요구했다. 판사가 제대로 판결해서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이 이가 부러지거나 깨진 게 얼마나 큰일인데. 아이가 넘어지기만 해도 너무너무 속상한게 부모 마음이다", "밀친 애가 잘못한 건데 왜 피해자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냐. 이해가 안 간다", "고등학생이 밀치면 학교폭력이고 유치원생이 밀치면 그럴 수도 있는 건가. 내 경험상 어릴 때 난폭했던 아이들이 커서도 난폭하더라" 등 피해자 부모를 옹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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