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열린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0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경기만 보면 인하가 필요하지만, 환율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4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은 0.2%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며 내수 경기 악화를 우려했다. 그는 특히 최근 급등한 원·달러 환율이 경제 불안정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70원까지 상승했으며, 이는 미국 달러 강세와 국내 정치적 갈등의 복합적 영향으로 분석됐다.
“환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존 1.9%에서 2.05%로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한 이 총재는, 국민연금의 달러 헤지 물량과 외환당국의 시장 안정화 노력으로 환율 상승폭을 일부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금리 동결은 두 차례 연속 금리 인하 이후 이뤄진 결정으로, 금융통화위원회 6명 중 5명이 동결에 찬성했다. 신성환 위원은 0.25%포인트 인하 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경제 펀더멘털과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는 설명되지 않는 수준의 환율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리 동결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역설했다. 또한, 금통위원들은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둔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 총재는 정부에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자영업자 등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계엄 사태와 정치적 불안정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이 총재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경제 정책은 신속히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와 정부가 협력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내수와 소비의 심각한 위축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들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7%로 하향 전망하고 있다. 한은 역시 기존 1.9%였던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이 총재는 “정치적 변화가 경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경제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은행의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국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신중한 경제 운영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은과 정부는 협력을 통해 경제 회복과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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