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윤경 기자 =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국민의힘은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영장 집행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세를 집중적으로 펼칠 전략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지목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여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이후 당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 체포 결과에 몸을 낮추기보다는 정면 대응을 선택한 것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불법으로 규정해온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향후 수사 내용을 유출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야권의 내란특검법 발의 등 압박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권 분열을 막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근 여당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 추세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체포와 함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현직 대통령은 불법 영장 발부로 체포하면서, 야당 대표 사건은 계속 미뤄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및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안철수)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후과가 따를 것" (김기현)이라고 강력히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 직전까지 강조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비상계엄 선포가 부적절한 결정이었다는 인식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많아, 계엄령 선포의 핵심 사유인 부정선거론에 대해 동조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육필 원고에서 "계엄은 범죄가 아니며,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대통령 권한 행사"라고 주장하며,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 초선 의원은 "계엄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이해가 어렵다"며, "계엄은 잘못이었고, 수사는 불법이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 난처하다"고 고백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계엄 및 탄핵 정국 타개책 수위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특검법이 여권 전반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고, 여당 이탈표를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혼란을 방어해야 할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체포로 발의가 미뤄진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안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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