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오늘 우리는 특검법에 대해 논의해야만 한다”며 “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위한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논의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만든 내란외환특검이 이번 주 통과된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제(15일) 체포당한 대통령을 우리가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치 이전에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의원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안다. 괴롭고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나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부패 범죄의 수괴로 불러도 손색없는 사람이 이 대표라고 생각한다”며 “최 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끊임없이 압박하더니 체포 소식을 듣고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인면수심이고 소름이 끼치는 뻔뻔한 사람”이라며 “이런 정치인이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면 장차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준비하는 특검은 중복되는 수사 권한을 조정해서 행정 낭비를 막고 충분히 수사해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고, 국가 안보 관련 무분별한 기밀 유출을 예방하며 내란 선전·선동을 제외했다”며 “민주당은 정쟁용 특검법을 철회하고 특검법 수정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은 폭주 정치를 이어가며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여기서 촉발된 갈등과 분노를 동력 삼아 폭주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본회의를 열어 자신들의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비이성적 공세는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내란 딱지를 붙여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심지어 국가 안보조차 정략 도구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의 당연한 임무 수행도 내란·외환이라는 죄를 씌워 몽둥이질하려 한다”며 “군의 정상 활동도 해외 전쟁 점검 파견도 외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향해 “비상계엄 관련 법적 판단은 신중하고 적법한 수사와 그에 기반한 공정한 판결이라는 법치주의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사냥이라도 하듯 경쟁적으로 비상계엄 수사에 달려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기에 특검까지 얹으려 하고 있다”며 “공수처와 경찰로 만족 못 해서 입맛대로 부릴 특검을 만들려고 한다. 사법 테러를 벌이려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 108명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유치죄가 들어 가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서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안 발의를 반대하는 의원들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특별검사 도입은 기존 수사 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기존 수사 기관이 수사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도입하는 것이 원칙으로, 그것이 바로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이라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 도입은 사실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적인 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발의 시점에 대해선 “더 상황을 보고 내일쯤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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