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반발' 상생안, 배달수수료 결국 '입법'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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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반발' 상생안, 배달수수료 결국 '입법'으로 가나

머니S 2025-01-16 05:1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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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프랜차이즈업계와 학계는 상생협의체가 제시한 합의안보다 강력한 입법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프랜차이즈업계와 학계는 상생협의체가 제시한 합의안보다 강력한 입법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배달플랫폼 중개수수료 갈등 해결을 위해 지난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가 최종 합의안을 내놓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최종안 투표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데다 소상공인과 외식업계의 온전한 동의를 받지 못한 탓이다. 프랜차이즈업계와 학계에서는 합의안보다 강력한 입법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현장에는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 지철호 법무법인 원 고문(전 공정위 부위원장), 성백순 장안대 교수가 참석해 기조 발제를 했다. 토론에는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장,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 김주형 공공배달앱 먹깨비 대표이사가 자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배달플랫폼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 상생협의 합의안은 강제성이 없고 자율규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어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봤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배달앱 중개수수료가 시장이 아닌 플랫폼의 주도로 형성된 점, 3개 업체가 시장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현재 배달앱 3사의 점유율이 96%로 완벽한 독과점 시장이다. 매출의 30%를 떼어가는 현실에 소상공인은 감당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현재의 배달 수수료는 수요와 공급의 시장경제가 아니라 독과점 업자가 정한 것을 자영업자가 그대로 수용하는 시장 실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은 지난해 12차에 걸쳐 진행됐던 상생협 구성과 회의 결과를 공유했다. 그는 현행 배달앱 수수료가 합리적이지 않음을 짚으면서 "배달앱은 독점적 경쟁기업 간의 경쟁적 협력 게임이 돼버렸다. 수수료가 절대적으로 기업에 의해 결정돼 소수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간의 암묵적 담합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배달 주문 시스템이 주문 시장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소비자 역후생을 발생시켰다"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경쟁은 상권의 왜곡과 과도한 판촉비용 상승으로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이자 장안대학교 프랜차이즈경영과 성백순 교수는 이날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하며 "공정한 수수료 비용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투명한 배달수수료 구조 공개 의무화 ▲배달 업체 간 차별적 수수료 및 비용 부담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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