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15일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에 출연해 이날 오전에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윤 대통령이 재차 주장한 부정선거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체포를 두고 “너무 큰 자괴감이 들었고 국민의힘의 정치인으로서 너무 죄송하다”라고 밝혔으며 서 소장은 “망상의 시대에서 정상의 시대로 갈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라고 평가했다.
尹 체포…김종혁 “자괴감 들어” 서용주 “망상의 시대에서 정상의 시대로”
김 전 최고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젊은 분들은 비상계엄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고 실제로 관철이 될 경우에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라며 “저는 제 인생에서 다시 비상계엄을 보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 솔직히 선진국 중에서 이렇게 계엄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그런데 2024년도 12월에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이었다”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관저에서 경찰들이 뜯고 들어가 체포해서 내려오는 광경이 AP로이터, CNN 등에 생중계가 되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까지 돼버렸구나”라며 “너무 큰 자괴감이 들었고 국민의힘의 정치인으로서 너무 죄송하다”라고 했다.
서 소장은 “비극적인 일이고 망상에 빠진 대통령이 끝까지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불법의 불법에 불법이라는 말을 던져놓고 끌려갔는데 따지고 보면 체증 때문에 국민들이 잠을 못 이뤘던 43일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망상의 시대에서 정상의 시대로 갈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라며 “상식과 원칙이 복원되는 그런 시작점에서 이 비극에 대해서 뭔가 희망을 다시 만들어내는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했다.
尹 영상 메시지 공개…김종혁 “논리 안 맞아” 서용주 “논평할 가치 없어”
공수처로 이동하는 사이에 공개된 대통령의 대국민 영상 메시지에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은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라는 표현이 되게 와닿는데 이 사태의 모든 원인이 된 것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때문”이라며 “본인이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수호할 제1의 책임이 있었던 분 인데 그런 것들이 안 됐다면 모두 다 본인이 제일 먼저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라 지적했다.
이어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해도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것도 인권 검사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 대통령께서 검사할 때 굉장히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지금까지 본인이 살아왔던 삶이나 본인에 대한 평가하고도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주장하신 부분들은 별로 논리가 맞지 않는다”라고 평가했다.
서 소장은 “정말 논평할 가치가 없는 메시지”라며 “이게 전형적으로 인지 부조화 현상으로 자기 행동과 지금 처한 상황 자체가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지 못 하고 그다음에 전형적인 유체이탈화법”이라 비판했다.
그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망상장애 부분들은 꼭 치료가 필요하니까 이분은 치료를 하셔야 된다”라며 “죄는 죄대로 형사 재판을 통해서 받으시고 동시에 이 망상에 대한 치료도 같이 받으셔야 나중에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시겠다”라고 했다.
김종혁 “尹의 부정선거론 주장, 사람들의 분노감 자극”
윤 대통령이 SNS에 올린 육필원고를 통해 부정선거론을 재차 주장한 것에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은 “엊그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나왔는데 이분은 윤 대통령이 임명하셨고 대통령의 친구여서 국회의장이 현재 선거 부정(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김 사무총장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이어 “저도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쪽에서 했던 여의도 연구원에서 했던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다 안다”라며 “이걸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본으로 자기가 임명한 선관위 사무총장과 간부들이 주재해서 치른 선거였었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뜬구름 잡는 주장을 하면서 아무런 증거를 내세우지 않으면서 부정선거라고 하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분노감들을 자꾸 자극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말대로 하자면 나는 실패하기 위해서 계엄했다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문제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논리학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인가”라며 “그런데 이것을 사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라고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이후로 너무나 가짜뉴스가 많이 퍼져가고 있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 뭐가 기준이고 가치고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라며 “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인지 정말 걱정이 된다”라고 우려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부정선거론은 대한민국의 하나의 종교화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은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이 10%~15% 정도는 될 거라고 보는데 그중에 반민주당 정서 때문에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상당수가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믿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다.
서용주 “황교안, 부정선거론 주장…되돌아오는데 4년 이상 걸려”
서 소장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부정선거론 주장하면서 한참 태극기 부대하고 가까울 때가 있었어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그때부터 부정선거의 독버섯이 퍼지기 시작했고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한 4년 이상 걸렸다”라고 했다.
그는 “어느 정도로 검증했냐면 국정원, 검찰, 심지어 선관위가 국회 행안위원들한테 보여주려고 도서관 지하에다가 시뮬레이션 기계를 갖다 놓고 시연까지 다 했다”라며 “극우 유튜버들의 장사 수단으로 전락한 부정선거론을 본인이 체포되는 순간까지 얘기한다는 건 보수를 재건하는 데 5년이면 고쳤을 것을 한 20년은 걸리게 독을 뿌리고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최고위원도 “황교안 대표가 예전에 자유한국당 대표일 때 광화문에서 이른바 정광훈 세력과 함께 집회를 많이 하며 눈앞에서 보이는 분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받았는데 선거에서 참패를 했다”라며 “그때 나올 수 있는 맥락은 부정선거로 여권의 지도자들이 ‘난 잘못이 없어. 반국가 세력, 사기 세력이 조작해서 내가 진 거야’라는 논리를 만들어낸 것 같다”라고 했다.
이어 “황교안 전 대표도 멀쩡하신 분이 갑자기 변했는데 부정선거가 좀 의심스러운 게 마약 같은 뭐가 있나. 왜냐면 이수정 교수님도 정말 합리적이고 냉철하신 분인데 같은 주장을 했다”라고 했다.
김종혁 “공수처 만든 민주당부터 반성문 써야”
공수처장과의 티타임을 생략하고 바로 윤 대통령 조사에 들어간 것에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어서 만났을 때 그럴 정도의 자신도 없는 것 같다”라며 “원래 1차 진압을 할 때도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자기가 진두지휘를 하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야당에서도 공수처장을 탄핵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장을 탄핵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공수처 자체를 탄핵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공수처를 기를 쓰고 만들어 놓은 민주당 반성문부터 먼저 제출하셔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서용주 “공수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수사 가능”
서 소장은 “죄 없는 공수처가 민주당을 꼭 끄집어 대는데 공수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에서 공수처를 아무리 마녀사냥을 한다 하더라도 물론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미흡한 점이 있고 처장이 예우를 하면 좋겠지만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욕할 필요는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단은 조사를 받는 윤 대통령이 다 자초하는 것으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거나 예를 들어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소환 조사를 5번이나 했는데 그중에 한두 번이라도 골라서 나왔으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최고는 “개인적으로 공수처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꼭 필요한가라는 의심을 했었는데 대통령의 계엄 이후에 봤을 때는 공수처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한다”라며 “물론 체포 영장 집행 과정 부분에서는 공수처가 능력과 여력이 부족한데 기간도 짧고 조직이나 인원 구성도 사실은 미비하다”라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내란죄가 경찰에 갔다면, 물론 지금 국수본에서 잘 수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청장 대행이 마음을 돌려먹고 이거를 묵히기로 한다, 방해하기로 한다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라며 “지난해 12월 3일 이전 모습을 보면 과연 검찰의 수사, 경찰의 수사를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저는 국민들의 신뢰를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는 양 기관이 열심히 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수처가 없었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이걸 묵히기로 맘먹으면 묵힐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한다”라고 했다.
‘계엄 이전으로 회복’ 주장…서용주 “누구 마음대로?” 김종혁 “국가 시스템 한번에 뒤집혀”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계엄 이전으로 모든 게 회복됐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서 소장은 “누구 마음대로 이전으로 돌아갔나? 대한민국이 12월 3일 이전과 이후로 얼마나 많은 경제적 피해부터 정치적 피해부터 헌법의 유린부터. 이미 헌법에 대한 그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그런 현상이 발생됐다”라고 일축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오늘 대통령실에 경찰들이 들어가서 대통령을 압송하는 과정들이 전 세계에 보도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은 정말 엄청나게 타격을 받은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을 경찰이 잡으려고 들어가고 압송하는 과정이 미국, 유럽 이런 데 다 보도되면 저게 우리가 알고 있는 K-pop 코리아 맞아? 이런 생각 안 하겠나?”라고 했다.
그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외교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경제 시한폭탄 같은 걸 갖고 있다”라며 “국가의 헌법 질서와 시스템을 한꺼번에 다 뒤집어 버렸는데 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사람이 죽지 않았다 이건가? 피를 안 봤으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가? 그런 인식 자체에 변호인들의 인식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나”라고 비판했다.
김종혁 “비상계엄으로 헌법기관의 가치 떨어져”
윤갑근 변호사가 경호처 직원들이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이유에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물리적인 아까 외형적인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국회를 포함해서 우리가 헌법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곳들의 신뢰도나 가치가 거의 바닥에서 떨어져서 뒹굴고 앉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무엇이 옳고 그르냐. 내가 비상계엄 했어도 그거 뭐 해제했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해도 정상대로 얘기하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맞지 무슨 소리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틀 그리고 기본 가치들이 모두가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서 소장은 “윤 대통령이 오늘 체포됨으로써 이런 주장들은 쪼그라들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 과정은 동시에 진행되는데 헌재의 인용과 그다음에 형사 재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는 더 확장성을 갖기 쉽지 않다”라고 했다.
이어 “사람들 모아서 유튜브 장사를 하겠지만 광화문에 동화면세점 한 100평도 안 되는 50평 남짓 되는 세력으로 국민의힘은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전체를 영원히 속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주장 자체가 논리적이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가 아니라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들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전혀 안 맞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본인이 계속 말을 바꾸고 있는데 나 사퇴할래 그랬다가 나 싸울래 그랬다가 나 안 나갈래, 당당하게 나가서 싸울래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라며 “본인이 주장하는 야당이 여러 명을 탄핵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했다.
그는 “때문에 그 주장이 계속 가지는 않을 것이나 후유증은 아마 심하게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李 재판…김종혁 “2심 빨리 진행해야” 서용주 “보채지 않아도 돼”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게 앞으로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맡기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얘기고 1차 재판을 799일 만인가에 냈는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런 특혜가 어디 있나”라고 했다.
이어 “6개월, 1년 내에 다 끝냈어야 되기 때문에 2심 재판부가 빨리 이 재판을 심리해서 결론을 내주시기 바란다”라며 “대통령도 문제가 있으니까 비상계엄을 해서 문제가 되니까 체포가 되고 그다음에 조사도 받고 있는데 야당 대표도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쳐서 거기에 합당한 문제가 있다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서 소장은 “그래봤자 2~3주 늘어지는 거고 법의 어떤 집행 부분들은 633원칙을 최대한 지키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 2~3주를 못 기다리나”라며 “이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원칙대로 진행이 될 것이니까 그만 보채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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