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늘 서울구치소 구금… TV 비치된 3평 독방 머물 듯

윤 대통령, 오늘 서울구치소 구금… TV 비치된 3평 독방 머물 듯

머니S 2025-01-15 20:06: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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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은 후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 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첫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1심, 항소심 미결수와 형기 5년 이하 수형자를 수용·관리하는 곳이다.

법무 당국과 대통령 경호처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금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머무를 구체적인 장소를 협의하고 있다. 다만 전례를 고려해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되는 3~4평 남짓의 독방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인 피의자 거실'에 머무른다.

이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법무 당국 논의를 거쳐 구치소 내 독거실에서 생활을 이어갈 예정이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용자는 독거수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설 여건이 충분하지 않거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때,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 혼거수용할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미미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10.08㎡(약 3.04평)의 독거실을 배정받았다.

여러 수감자와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과 달리 독거실은 1인이 머무르는 곳으로 방에는 TV와 거울, 식탁·책상, 사물함 등이 비치돼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늦어도 오는 17일 오전에 청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쯤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48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낮 1시30분, 오후 2시40분~4시40분, 오후 4시 40분~ 5시 50분까지 짧은 식사와 휴식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이 저녁 식사를 마친 오후 7시부터 야간 조사 진행 중이다. 다만 이날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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