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최상목,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도 거부권.. 시도 교육감 폭발 "학생·학부모 피해"

[이슈] 최상목,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도 거부권.. 시도 교육감 폭발 "학생·학부모 피해"

폴리뉴스 2025-01-15 16:55:47 신고

최상목 대행이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진보 성향은 물론 보수 성향의 교육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올해 부터 고교 교육에 대한 국고 지원(약 1조원)이 중단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으로 공백을 메꿔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시도 교육감들은 최 대행이 거부권 이유로 '국민 부담 가중'을 제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세수펑크에 국고 지원 부담.. "지방교육재정으로 무상교육 가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 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면서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교 운영 지원비 등이 전액 면제 됐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 조항을 만들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각각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의 47.5%씩을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했다. 

지난해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예산 1조9872억원 가운데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9439억원, 지자체가 994억원을 부담했다.

현 정부와 국민의힘은 올해부터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원래 고교 교육은 교육청 업무인 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분을 감안하면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올해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가는 돈은 지난해보다 3조4000억원 늘어난 72조3000억원이다.

'세수펑크'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국고 지원이 어렵다는 공감대도 정부 내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민주당과 각 교육청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 통합, 늘봄학교 등에 투입해야 하는 예산이 적지 않기 때문에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 지원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해 말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재표결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시도 교육감 "교육 정책 파행 우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실상 마이너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진보 교육감은 물론 보수 성향 교육감도 마찬가지였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없애는 것은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분담은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지닌다"며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 교육재정에 전가한다면, 이는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고 지원이 중단될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약 1850억 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며 "세수 감소로 예산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재정안정화기금마저 고갈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안전 예산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같은 날 "정부의 관련 법안 거부권 행사는 고교 무상교육의 국가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정책의 파행 운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교무상교육이라는 중요한 정책을 최 권한대행이 거부, 모든 전국 시도교육청의 주요 교육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됐다"며 "무상교육 실시과정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책임과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무상교육 소요 비용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책임의 방기이자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의 큰 계획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무상교육 재정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 모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역시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천 교육감은 14일 입장문에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교육재정 안정화를 요구하는 교육계 전체의 간절한 요청을 외면한 잘못된 권한 행사"라며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교육의 국가 책임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상교육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합의로 정착된 제도"라며 "국가가 책임지는 책임교육은 윤석열 정부가 입만 열면 강조했던 교육개혁의 첫번째 원칙이었다"고 지적했다.

천 교육감은 "정부는 올해 교육교부금이 3조4000억원이 증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인건비 증가와 물가상승률 등의 자연 증가분과 국책 사업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심각한 마이너스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등 정부가 책임져야 할 정부의 역점 사업 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어지는 '세수 펑크'로 대다수 교육청은 올해가 지나면 기금 고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교육에 대한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모든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라며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은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 문제도 아니다.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아이들의 교육 여건을 심각하게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정부의 재의요구 결정은 모든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일"이라며 "이것은 단순히 재정 부담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물론이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학생 안전과 관련된 예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빛나는 업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탄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음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며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민주 "민생에 대한 선전포고" "국힘 새빨간 거짓말"

민주당도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가뜩이나 팍팍한 민생을 국가가 도울 의지가 없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에서 "특례 일몰을 빌미로 예산을 깎고 법안 통과를 가로막더니 이제는 거부권이다. 지금껏 법안을 반대해 온 기재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거리에 즐비했던 고교 무상교육을 국민의힘으로 해내겠다는 국민의힘 현수막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교육도 민생도 나락으로 떠미는 최 권한대행의 만행을 국민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문재인정부가 완성한 초·중·고 무상교육을 반드시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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