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특검법, 16일 처리” 국힘 “오늘 발의 어려워”

민주 “내란특검법, 16일 처리” 국힘 “오늘 발의 어려워”

폴리뉴스 2025-01-15 16:31:33 신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진상 조사를 위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계엄 특검법’이라고 명명한 자체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상황상 오늘 발의는 쉽지 않다”고 밝히면서 야당안이 표결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 직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오늘 오후라도 발의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특검법은 온 국민이 목격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법”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동안 시간을 끌며 내란특검법을 반대하더니 윤석열 체포가 임박하자 부랴부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것 빼자 저것 빼자’,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통 보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미룰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국민의힘은 사사건건 딴죽을 걸지 말고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특검법 협상 가능성에 대해 “언제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발의해서 안을 가져오면 민주당안과 나란히 놓고 협상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하지만 16일 본회의에서 어떤 안이든 통과시킬 예정이니 (국민의힘은) 그 전에 발의하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의원총회 직전 열린 민주당 법제사법위원 기자간담회에서 “법안을 발의하면 그것을 보고 논의할 수 있다. 발의를 안 하면 의미 없다”며 “뺀다, 안 뺀다 말하면서 시간끌 필요 없다. (국민의힘이) 내일 법안을 발의하든 안 하든 저희는 내일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특검법 처리를 위한 오는 16일, 늦어도 오는 17일에는 본회의를 개의할 것을 요청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내일을 강하게 요청했다”며 “아니면 17일 양일간 혹은 양일 중 하루는 열리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전날 ‘계엄 특검법’으로 명명한 자체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당장 발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사정상 오늘 상황으로 인해 오늘 발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오는 16일 오전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특검법과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변인은 “공당으로서 선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 비상 의원총회를 하는데, 가급적 일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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