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오토랜드 광명, 그린벨트 부담금 완화…전기차 전용 공장 전환

기아 오토랜드 광명, 그린벨트 부담금 완화…전기차 전용 공장 전환

폴리뉴스 2025-01-15 13:55:11 신고

기아 '광명 EVO Plant' [사진=기아 오토랜드 광명]
기아 '광명 EVO Plant' [사진=기아 오토랜드 광명]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의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인 기아 오토랜드 광명이 오랜 환경부담금 규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최근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국민이 선정한 10대 현장규제' 중 8개 과제가 수용되면서, 기아의 공장 증개축에 따른 부담금 완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오토랜드 광명은 과거 소하리 공장이었던 곳으로, 1971년부터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어 전기차 생산라인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환경부담금을 내야 했다. 이러한 규제는 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을 당초 계획했던 20만대에서 15만대로 줄이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지난해 9월, 기아는 약 4016억원을 투입해 소하리 공장을 '광명 이보 플랜트'로 개조했고, 현재 소형 전기 SUV인 EV3를 생산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기아 브랜드 최초의 준중형 전기 세단인 EV4의 생산도 예정돼 있어, 공장의 전기차 생산라인 전환이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규제 개선은 기아 오토랜드 광명이 전기차 생산라인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한상의는 그간 공장 노후화 개선과 전기차 공정 전환을 위한 부담금 감면을 여러 차례 건의해왔고, 이번에 국무조정실이 공장의 지목을 대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다. 이 지목 변경이 이뤄질 경우, 부담금이 6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광명 1공장 등을 전면 철거해 전기차 공장으로 추가 전환할 때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규제 완화와 함께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무선 업데이트(OTA) 서비스도 법령 정비를 통해 합법화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정비소에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가 무선통신을 통해 이뤄질 수 있게 되며, 이는 전기차의 보급과 함께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대한상의는 여러 가지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다리가 닿지 않는 고층 건축물에 의무화됐던 소방관 진입 창 설치 규제를 합리화하고, 생산관리지역 내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 외국인 고용 허가 평가 시 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저위험 연구실에서의 음식물 취식 허용, 경로당 및 어린이집 등에서의 가스레인지 설치 비용 경감 조치도 마련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자저울의 법정·비법정 단위 병기표시도 허용돼 보다 유연한 규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대한상의는 지난 1년 동안 362건의 현장 애로를 건의했으며, 그 중 104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국조실 및 산업부와 협력해 현장애로 해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아 오토랜드 광명의 그린벨트 부담금 완화는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개선이 실제로 기아의 생산능력 증대와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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