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수처 조사 마치고 서울구치소 行…3평 독방 가능성

공수처 들어서는 윤석열 차량 [사진=연합뉴스]

내란 수괴·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다릴 예정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 시점인 오늘 오전 10시33분으로부터 48시간 이후다.

윤석열은 조사를 마치고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가 길어지면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구인 피의자 거실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이다. 통상 다른 피의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없어 사실상 독방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8일 검찰에 긴급체포된 뒤 구인 피의자 거실에 머물며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을 배정해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된 최초의 상황인만큼 경호·경비와 예우 수준을 내부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이나 수용자의 법률은 수용자는 독거수용하나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수형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에 한해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석열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와 경비 대상인 점과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고려하여 독방에 배정될 전망이다.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해 윤석열 또한 3평대 독방에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을 개조해 만든 약 3.04평(화장실 포함·10.08㎡) 넓이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배정된 독방 내에 차단벽 설치 등 경호·경비 준비가 필요해 이틀간 여자 수용동의 교도관 사무실에 수용돼 특혜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구치소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가 수사한 정치인, 고위 관료, 기업인 등 거물급 인사가 주로 거쳐 가는 곳이라 '범털(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수용자를 지칭하는 은어) 집합소'로 불린다.

서울구치소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윤관석 전 의원 등이 수용돼 있고 사형장이 설치돼 있어 강호순, 유영철, 정두영, 정형구 등 미집행 사형수들도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