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법수사' 주장… 한덕수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 따라야"

대통령 '불법수사' 주장… 한덕수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 따라야"

머니S 2025-01-15 13:05: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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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선서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선서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포영장은 불법'이라고 한 윤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대통령님께서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녹화 영상 형식으로 발표했다. 체포 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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