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하며 대한민국의 정치적 긴장이 극에 달했다.
체포영장은 오전 5시 10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제시되었고, 이후 약 5시간 20분 만인 오전 10시 33분 체포영장 집행이 완료되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공수처 청사로 이동 중이며, 관저 주변에서는 경호처와 공수처 사이의 충돌은 없었다.
이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의 강경한 대치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발표한 담화문에서 "이 나라의 법과 헌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공수처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체포된 것이 아니라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자진 출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의해 영장이 발부되고, 법적 권한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 공문서와 무효인 영장에 의해 강압적으로 절차가 진행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이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불법적인 상황에 협조할 수는 없으나,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수처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담화문과 영상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에서 준비된 것으로 보이는 담화문에는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낙관적 메시지도 담겨 있다.
특히 담화문에서는 '불법'이라는 단어가 5회, '무효'가 2회 사용되며, 수사 및 체포 과정을 정당하지 않다고 규정했다.
담화문 발표 후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53분 공수처 청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 체포 소식에 정치권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 후 "윤 대통령의 신속한 체포는 국격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며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뿐 아니라 법 집행마저 거부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호처 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제 발로 나와 체포에 응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오늘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긴다면 모든 책임은 최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번 체포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국가의 정상화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이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의 체포는 전례가 없는 사건으로, 법적 및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체포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법 질서에 대한 해석과 권력의 정당성 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의 중심에 있다.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부 국민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공수처의 결단을 지지했다.
반면, 지지자들은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규정하며 거센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체포과정과 담화문을 분석하며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일부는 "담화문에서 체포를 자진 출석으로 포장하려는 모습이 보인다"고 비판했으며, 또 다른 일부는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 체포 사건은 한국 정치사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 이후 진행될 조사와 법적 절차가 공수처와 윤 대통령 간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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