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다음은 김건희…민주, 특검법 '강공 드라이브'

[윤석열 체포] 다음은 김건희…민주, 특검법 '강공 드라이브'

내외일보 2025-01-15 12:4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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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 후 43일 만에 체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미뤄왔던 윤 대통령 관련 정치 쟁점들을 본격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 전 탄핵 정국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윤 대통령 수사가 진전이 없으며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었다. 윤 대통령 체포를 기점으로 민주당은 '강공 드라이브'를 재개하며 분위기 반등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내란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그동안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체포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민주당은 특검법을 추호도 미룰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진정성, 의지가 있다면 즉시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며 "오늘 오후라도 발의하면 밤새워서라도 협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지난 8일 김건희·내란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법안이 폐기된 후 당분간 내란 특검법 통과에 집중한다고 밝혔고, 김건희 특검법은 아직 발의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체포 후 더 많은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어 김건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 재추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재추진 명분이 생겼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당시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내란 국조특위를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부각시키며 '윤석열 심판' 여론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조특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22일 첫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의결했으며, 윤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명태균 씨 등 야당이 요구한 인물들이 증인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 후 보수 지지층 결집에 따른 역풍에 대한 우려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이미 윤 대통령 탄핵 이후 강공 드라이브로 역풍을 맞아 지지율 하락을 경험한 바 있다. 우상호 민주당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가 오히려 갑이고,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을인 것처럼 비치는 프레임의 문제는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라며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비쳐서 강자로 보이는 측면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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