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헌정史 첫 사례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직썰 / 안중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5일 오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 5시간30분 만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에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 체포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마지막 저지선인 3차 관문을 넘어섰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 방송을 반복하며 관저 진입을 시도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7시20분께 사다리를 이용해 경호처 차벽을 넘으며 1차 저지선을 돌파했고 2차 저지선은 앞에 설치된 차벽을 우회해 통과했다.

1차 저지선은 윤 대통령 지지세력의 강한 저항에 2시간여 걸렸으나 2차 저지선은 경호처의 별다른 저항 없이 진입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께 관저 안으로 들어갔지만, 3차 저지선인 대통령 관저 안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윤갑근 변호사 등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방식을 놓고 ‘합의점’을 찾는데 오랜 시간을 소요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경호차량을 타고 관저 밖으로 나와 오전 10시53분께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 도착했다.

공조본은 이날 “15일 오전 10시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공수처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지만, 윤 대통령 측은 ‘자신출석 형태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고수했다.

공수처는 곧장 피의자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조사 전 오동운 공수처장이나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윤 대통령과 만나 면담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정지시키며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각 수사에 착수한 뒤 윤 대통령의 지시로 내란에 가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