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영국에서 집단 소송 직면: 앱스토어 지배력 남용 혐의로 15억 파운드 배상 요구

애플, 영국에서 집단 소송 직면: 앱스토어 지배력 남용 혐의로 15억 파운드 배상 요구

뉴스비전미디어 2025-01-15 08:5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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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제공.


미국의 기술 대기업 애플이 영국 내 앱스토어 운영과 관련해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로 런던 경쟁 항소 법원에서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소송 금액은 10억 파운드(약 12억 달러)를 넘는 규모로, 약 2천만 명의 사용자들이 애플로부터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1년 5월 제기된 이번 소송은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iOS 기기에서 자사의 앱스토어 외 다른 앱스토어의 사용을 금지한 것이 유럽 및 영국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원고 측은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애플 사용자들이 경쟁사 앱스토어를 선택할 기회를 잃었으며, 결과적으로 앱스토어를 통해 구매한 앱 및 구독 서비스에 대해 '강제적으로 30%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고 비난했다.

소송은 런던대 킹스칼리지의 디지털 경제 강사인 레이첼 켄트 교수와 하우스필드 로펌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켄트 교수는 이번 사건을 통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1월 15일까지 애플 영국 앱스토어에서 앱을 구매하거나 회원 서비스를 구독한 모든 사용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 대해 "비도덕적"이라고 반발하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애플이 경쟁자들을 배제하는 전략을 통해 사용자를 자사 시스템으로 강제 유도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건은 영국 경쟁법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집단 소송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법원 심리는 약 7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영국 법률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들은 자동으로 절차에 포함되며, 자발적으로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는 한 향후 보상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소송은 디지털 경제와 경쟁 법률 적용의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배상 금액은 총 약 15억 파운드(약 18억 6천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소비자들에게 미친 재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런던 법원에서 진행되는 이 사건의 결과는 애플뿐 아니라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행사를 둘러싼 논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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