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러시아 기술 쓴 커넥티드카 금지 규제 확정

美, 중국·러시아 기술 쓴 커넥티드카 금지 규제 확정

M투데이 2025-01-15 08:42:47 신고

3줄요약
바이든 미국 대통령 (출처: 연합뉴스)

[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에서 커넥티드 차량을 판매하는 것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규제를 확정했다.

미국 상무부는 14일(현지시간)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규제의 최종본을 공개했다.

차량연결시스템(Vehicle Connectivity System·VCS)이나 자율주행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ADS)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계가 있는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는 규제로 상무부는 작년 9월에 초안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초안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간 관련 업체 등에서 접수한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

상무부는 ADS의 경우 규제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만 적용된다고 명확하게 설명했다.

ADS는 운전자 없이도 차량이 스스로 작동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일각에서는 상무부가 라이다(LiDAR) 같은 센서 등 하드웨어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상무부는 공급망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하드웨어는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DS 소프트웨어의 경우 코드 등 소프트웨어의 일부라도 중국이나 러시아산을 사용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 시행 약 1년 전인 2026년 3월 17일 전에 공급된 레거시(구형) 소프트웨어는 규제하지 않는다.

상무부는 VDS의 정의에서도 라이다와 카메라 등 센서 부품, 위성항법시스템(GNSS), 라디오 관련 등 일부 하드웨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각에서는 동맹국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일부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우대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상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맹국에 소재한 기업을 실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통제하거나 해당 기업이 금지 품목을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조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규정안은 중국과 러시아 등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의 기술을 탑재한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판매가 늘어나 안보에 큰 위험이 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중국이나 러시아가 소유, 통제, 지시하거나 관할에 두고 있는 사람(또는 기업)이 설계, 개발, 제조, 공급"한 특정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를 탑재한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판매를 금지한다.

Copyright ⓒ M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