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을 추진했으나, 최종 허가를 받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14일 공수처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밝혔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5경비단으로부터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해석이 가능했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는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경호처는 “55경비단은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출입 허가 권한이 없다”고 밝히며, 공수처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방부 역시 “55경비단의 회신은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공수처의 주장을 부인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이르면 15일 새벽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관저 내부 출입을 불허할 가능성이 높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경호처는 관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만큼 공수처의 요청과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호처 내부에서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강경파 인사가 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체포영장 집행 시 충돌이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55경비단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대통령 경호처에 배속돼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한다.
공수처가 받은 회신에는 55경비단의 출입 승인이 언급됐지만, 이는 경호처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건부 허가였다.
경호처와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55경비단이 단독으로 출입을 승인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55경비단이 일부 허가를 내렸으나, 이는 사실상 실질적인 출입 승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사태에 군 병력을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법 집행 과정에서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군의 역할은 명확히 제한된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 병력이 개입하지 않을 전망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내부로 진입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경호처의 반대와 출입 승인 문제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할 경우, 경호처와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 관점에서는 대통령 경호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여러 규정이 얽혀 있어 출입 허가 문제는 단순히 행정적인 차원을 넘어 정치적, 법적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관저 진입을 위한 추가적인 법적 근거 마련과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관계자는 “국가안보와 대통령 안전을 위한 경호 조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으며, 공수처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 집행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이 물리적 충돌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이번 사태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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