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 가구 지원 정책. 아예 독신을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음.
유럽등 선진국은 말할것도 없고 복지나 의료보험 구리다고 극딜 당하는 미국조차도 결혼하거나 애낳은 가정이랑 독신 가정 세율은 거의 2배 차이임.
그런데 아예
독신이면 혜택주고, 애 낳는게 안 낳는거 대비 혜택도 없는 수준에 애 기르는 비용은 매우 비싼데 대체 애 낳을 인센티브가 어디 있으며 출산율 진짜 해결할 의지조차 있는지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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