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후계농 육성자금 예산 부족…근본 대책 세워야"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문제로 농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한 범정부·범국회 차원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14일 밝혔다.

한농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예산 부족 문제로 대출 선정 방식을 기존 선착순에서 선별로 변경함에 따라 심사에서 탈락한 농업인이 다수 발생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미 예견된 상황으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이 계속되면서 후계·청년 농업인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해 말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계농 육성자금을 19억원 증액 의결했으나 여야 갈등이 계속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불발됐다.

재정 당국의 무관심도 지적했다. 한농연은 “농업인구의 계속된 감소세 속에서 후계·청년 농업인 육성은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지속을 위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자 국정과제에 후계·청년 농업인 3만명 육성이 포함됐음에도 재정 당국의 지원은 제한적이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는 신규 대출 규모가 전년 대비 2000억원 감소한 6000억원 수준이었다. 올해 자금 수혜 인원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오히려 지원 규모는 줄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수차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노력 했지만 이후 변경안에 대한 현장의 이해와 공감을 충분히 끌어내지 못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한농연은 그러면서 “농정 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적주의에서 탈피해 후계·청년 농업인 정책의 내실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