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카톡검열' 논란 가열.. 국힘 "폰틀막" 민주 "억지 프레임.. 검열 불가능"

정치권에서 '카톡검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정치권에서 '카톡검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난 10일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경우 일반인도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카톡검열'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오면서 여야간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연일 '카톡 계엄령' '카톡 독재'라며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퍼붓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운영하는 가짜뉴스 신고 기구 '민주파출소'에 대한 비판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카톡이 성역이냐', '가짜뉴스를 그대로 방치하라는 것이냐'며 반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4일 국민의힘 의원 108명은 전용기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전 의원은 "국회의원 직을 걸고 가짜뉴스와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여야간 날선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카카오측은 기술적으로 '검열'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2014년 이후 정부측에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사례가 전혀 없다고도 밝혔다.

민주, 비상계엄 옹호 유튜버 8명 고발.. 전용기 "카톡 가짜뉴스 유포도 고발"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은 유튜버들을 내란 선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상진tv', '김채환의 시사이다', '민경욱TV',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이삿갓TV' 등 채널의 유튜버들 8명이다.

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은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이를 옹호하는 주장을 통해 헌법과 법치를 훼손하고 내란 행위를 동조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며 "형법 제90조에 따른 내란 선전죄를 근거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커뮤니티·카카오톡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전으로 고발하겠다"며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국민 겁박'이라고 규정하고 전용기 의원의 발언에 대해 '카톡 검열'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카톡검열 비판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힘 "카톡 계엄령" "독재 본능" "긴급조치와 뭐가 다른가"

오세훈 "이재명 오만함 반영" 나경원 "나를 고발하라"

현재 국민의힘은 지도부와 대권주자 등 모두가 한목소리로 "카톡 계엄령", "국민 일상을 검열하는 독재"라고 비판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란선전범으로 모는 발상 자체가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며 '입틀막'을 넘는 '폰틀막'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내란으로 엮어버리겠다는 대국민 협박이자 헌법상 검열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북한에서는 지도자나 체제를 비판하는 주민들을 '말반동'으로 처벌한다. 민주당의 카톡 검열은 북한식 말반동 사냥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카톡 검열은 민주당의 독재 본능을 여실히 보여 준 사례"라며 "이재명 세력이 야당일 때도 이 정도인데 만에 하나 집권하면 독재적 행태는 더욱 극단화될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비대위원도 "북한에서만 있을 법한 자기 검열을 하라는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협박이자 강요"라고 말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CBS라디오에서 "전용기 의원의 취지는 알겠지만 일반인을 포함한다는 것은 보편성을 띄게 되는 것"이라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유신 체제 때 긴급 조치라는 게 있었다. 유신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안 좋다 누구 욕하면 그냥 잡아갔는데 그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말했다. 

여권 대권 주자들도 일제히 목소리를 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전화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 오만함이 반영된 발표"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3분의 2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못할 게 없다는 오만함, 이런 마음가짐"이라며 "결국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과 상반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가짜뉴스다,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인데 판단은 국민 여러분이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의 의견 형성, 외환죄까지 특검법에 있는 걸 찬성, 반대한다는 등의 논의조차 하지 말라는 뜻이다.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회를 장악한 이재명 세력이 공수처, 경찰은 물론 헌법재판소와 법원까지 손에 넣고 주무르더니 이제는 국민 카톡까지 검열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12일 당 미디어특별위원회에 자신을 내란 선전죄 피고발인 1호로 접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민주당이 연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데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국가수사본부와 내통해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고 있더니 이제 드디어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특위는 '내란선전죄, 나도 고발해줘'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특위 측은 "민주당의 '카톡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4일 전용기 민주당 의원에 대한 제명 결의안도 제출했다. 

국회 의안과에 결의안을 제출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 비밀의 자유는 헌법 제18조에 의해 기본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측면이 있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단호히 대응한다"고 말했다. 

尹 측 "민주당 ''카톡 검열'이 내란.. 헌정질서 문란"

윤석열 대통령 측도 민주당을 향한 공세에 동참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일반인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카톡 검열'이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29번의 탄핵소추 남발, 예산 심의권 남용,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셀프 방탄 입법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겁박하더니, 이제는 국민들의 입도 틀어막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의 의사표시"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더니, 정작 국민들을 상대로는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내란선전죄를 운운하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민주당이 국민의 개인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뜻과 다른 대화조차도 금지하겠다는 명백한 위헌적 선언"이라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전체주의 사회로 이행하고자 하는 헌정질서 파괴이며, 내란"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찰과 내통했음을 공개적으로 자백하였고, 바지 수사기관 공수처를 들러리로 내세웠다가 제대로 지시를 따르지 않자 공수처장의 탄핵도 거론했다"면서 "그리고 이제는 국민들의 카톡을 검열하며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대국민 협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국민들은 점차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부당함과 민주당 스스로도 자신이 없어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내란죄의 진실에 대해 알기 시작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은 우리 국민들이 조금씩 진실을 알아가며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 역시 더 이상 민주당의 하명 수사기관으로 불법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 소속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민주 "카톡 검열 가능하지 않아.. 국민의힘 억지 프레임"

박지원 "국힘 생트집.. 지금도 가짜뉴스 퍼나르면 처벌"

민주당은 여당의 공세에 대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며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여기에 기대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퇴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권을 겨냥해 "뻔뻔스럽게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그 속에서 이익을 얻으면서도, 가짜뉴스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마치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하고 있다"면서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진실을 가리는 부패하고 부정한 악인들이 마치 선인들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서 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짜뉴스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도부도 국민의힘의 '카톡 검열'은 사실을 왜곡한 정치공세라고 반격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마치 카톡 검열이라도 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무슨 수로 카톡을 검열하겠나. 이런 것이 바로 거짓선동"이라고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카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이 신고되면 이와 관련해 검토하고 필요시 적극 고발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은 카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뜨려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확산하는 메커니즘을 보면 SNS를 통해 유통된다"며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대응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가짜뉴스는 팩트가 잘못된 허위사실로 국민 분열을 초래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가짜뉴스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입만 열면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조 대변인은 여당이 '카톡 검열'이라고 공세를 펴는 데 대해서는 "카카오톡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가능한가"라며 "민주당뿐 아니라 수사기관도 못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카톡 검열? 지금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나"라며 "생트집 공격은 부메랑이 된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저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사안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면 고발을 한다"며 "여당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면 법적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썼다.

박수현 의원도 13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엄청나게 많은 허위 사실 내란 선전 선동에 해당하는 카톡, 유튜브 이런 것들이 오고 있다"라며 "이런 문제들이 국민의 합리적이고 주권자로서의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허위 사실을 그렇게 퍼 나르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며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 힘이 발끈해서 카톡 검열이다 국민 겁박이다 이야기할 자격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꾸로 한번 묻겠다. 우리가 음주 단속을 하지 않나. 그러면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은 국민 그러면 일상생활 검열인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전용기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신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자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가짜뉴스 유포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제명을 운운하며 압박해도,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멈출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계엄 상황에서 군대가 국회를 침범했던 역사를 온 국민이 겪었음에도, 내란수괴 혐의자를 지키기 위해 광기를 부리는 국민의힘이 저를 제명하겠다고 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외면할 수는 없고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 큰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방치하려는 듯한 모습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국 국민들은 알게 될 것"이라며 "끝까지 진실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서겠다"고 했다.

가짜뉴스 신고 기구 '민주 파출소' 놓고도 공방

이준석 "민주당이 차린 가짜 파출소" 국힘 "공무원사칭죄로 고발"

민주당이 가짜뉴스 신고 접수를 위해 운영중인 '민주 파출소'에 대해서도 공세를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 파출소' 홈페이지에 관해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20년 전 (변호사 시절) 검찰 사칭 사건에 이어, 이번엔 경찰 공식사이트로 오인하기 쉬운 온라인 파출소까지 만들어 가짜뉴스를 제보받고 있다고 선전·선동에 나서고 있다"며 "민주파출소가 경찰 공무원을 사칭하고 직권을 행사한 정황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별도 홈페이지로 개설된 민주파출소에 대해 "영문 웹주소로 'minjoo police'를 사용하고 있는데다, 공지 사항을 올리는 계정 명칭을 '파출소장'으로 설정하는 등 국가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을 연상시키려는 외형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있다"며 "더욱이 메뉴에는 '유치장' '교도소'와 같은 경찰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국민들이 경찰 공식 사이트로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법 118조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민주파출소 운영 방식은 이 조항의 구성 요건을 명백히 충족하며,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단 지적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민주파출소'에 자신을 직접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셀프 신고' 캠페인의 일환이다.

윤 의원은 민주당의 가짜뉴스 단속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전날 직접 민주파출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신을 고발 대상으로 신고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의 카톡 검열은 국민의 일상을 검열하는 끔찍한 독재"라며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로서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국민의 정당한 항의가 민주당의 억압적인 조치에 가로막히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호 셀프 신고자로 나섰다"며 "민주파출소 서버가 다운될 때까지 뜻있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이재명 독재'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고 특위는 전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13일 '민주파출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고 가짜 파출소를 차린 것은 사기꾼을 잡겠다고 먼저 사기를 치는 격"이라며 "정당이라면 당연히 파출소나 유치장 같은 공무소의 이름을 쓰지 않아야 한다. 민주당은 즉시 가짜 파출소를 철거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고 계엄령을 선포한 정신 나간 대통령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고 공당이 가짜 파출소를 차려 홍보하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짜 파출소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경찰 마크를 흉내 내고 교도소, 유치장, 호신술, 상황판 같은 메뉴판이 있어 마치 치안 기관으로 오인하기 쉽다"며 "가짜뉴스를 분별하는 것도 현명한 국민 스스로 판단의 몫이지 온라인상에 계엄령을 내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카카오 "사전검열 불가능.. 발송즉시 암호화"

정치권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해 카카오측은 기술적으로 사전검열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발송하는 즉시 암호화되어 전송하기 때문이다. 대화 내용은 카카오톡 서버에 이틀간 보관하고 이후에는 삭제된다.

일부 이용자가 오픈채팅방에서 정치적 발언으로 사용 제한을 받은 사실을 공유하며 '사전검열'이 시작됐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이는 '신고'에 의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카카오는 오픈채팅방에서 신고가 누적되면 이용제한을 걸 수 있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에서 이용자 간 주고받은 메시지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비밀의 자유에 근거하여 보호받는다"며 "카카오톡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간 주고받은 메시지와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2014년 부터 정부측에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13일 카카오 투명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정부에서 통신 이용자정보를 455건 요청했지만 카카오가 제공한 정보는 0건이다. 

카카오는 정부의 통신이용자정보 요청이 법적 근거는 있지만 강제적 의무는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0 헌마 439)을 반영해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카톡을 이용한 날짜, 시간, IP 주소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은 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