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비용 전가, 정부의 책임 방기"

서울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비용 전가, 정부의 책임 방기"

아주경제 2025-01-14 15:49:58 신고

3줄요약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2025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발표하고 있다. 2025.1.7 [사진=연합뉴스]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연장하는 법률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에 대한 정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 연장을 강력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분담은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지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 교육재정에 전가한다면, 이는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절반가량을 3년 더 국고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교육부와 여당은 지방 교육재정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감당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정 교육감은 "개정법안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고교 무상교육 경비로 부담하던 연간 약 1850억원을 매년 추가 부담하게 돼 서울교육 재정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교육 재정 악화는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전예산 등의 감축으로 이어져 서울 학생의 교육 여건이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