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재집행 임박했나...당정, 尹 체포 저지 총력전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했나...당정, 尹 체포 저지 총력전

투데이신문 2025-01-14 15:17: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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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르면 오는 15일 재집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우려를 제기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거나 방문 조사를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공수처는 기존 계획대로 대규모 수사 인력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양측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경찰·공수처·경호처 3자 회동...합의점 도출 실패

14일 오전,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찰, 공수처, 대통령 경호처 간 3자 회동이 열렸다. 회동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회동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나,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회동 후 “경호처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긴장감을 나타냈다.

경호처는 여전히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공수처는 예정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 역시 수사팀의 병력을 증강 배치하며 체포 집행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수처와 경찰은 총 10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한 대규모 작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체포 집행은 15일 중으로 강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진석(가운데)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출처=뉴시스]

정진석 실장, 대국민 호소문 발표 “자기방어권 보장해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처럼 몰아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거나 방문 조사를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번 체포 시도를 두고 “직무가 중지됐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과 공수처가 마약범죄 수사대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하며,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정 실장은 “수천 명의 시민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밤을 새우며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막기 위해 경찰과 공수처, 경호처가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실은 이를 위해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 실장의 대국민 호소문은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사전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정 실장의 호소문에 대해 “상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 역시 정 실장의 제안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서는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절박한 심경에서 잠 못 이루고 작성한 글”이라며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 제안일 뿐, 대통령이나 변호인단과의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제공=뉴시스]

임박한 체포영장 재집행에...여야 긴장 고조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찰과 공수처는 영장 집행은 물론 불법적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3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국회의원까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며 “불법수사를 공권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치를 어긴 사법기관은 권력의 하수인”이라며 “법치를 어긴 공권력은 군벌이다. 유혈 충돌을 비롯한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적법절차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법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 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총과 칼을 쓰라고 지시했다는데,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뒷짐을 지고 딴청을 피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경호처를 향해서는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위법 지시를 거부할 것을 독려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으로 엄중히 처벌될 것”이라며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범죄자가 되지 말고 법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유일한 살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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