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는 취지”라며 입법 과정에서의 미흡한 협의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처음 도입됐으며, 당시 비용의 47.5%를 중앙정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한시 지원은 2022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비용 분담을 3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국비 추가 지원 연장 및 분담 비율 순차 감축 등의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재의요구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또한, “국가가 과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이 어려워지고,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72조 3,000억 원을 교부할 계획이며, 이는 전년 대비 약 3조 4,000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정부는 이 재원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을 통해 시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교육계: 지방교육청의 부담 증가 우려
서울시교육감 정근식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분담은 국가가 고교 교육을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가진다”며, 이를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교육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연간 1,850억 원의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되었으며, 이는 교육환경 개선 예산과 학생 안전 예산 감축으로 이어져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종시교육감 최교진 역시 SNS를 통해 “이번 거부권 행사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교육정책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교육 복지 후퇴” 비판
야당은 정부의 결정을 “교육 복지 후퇴”로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는 국민의 교육 복지를 외면하고, 지방 교육청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했다”며, 이번 거부권 행사가 민생과 공교육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결정은 교육의 질 저하와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 행사 원칙에 대해 “△국민 기본권 침해, △국익 및 미래 대비에 반하는 내용, △재정 현실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이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게 되며, 이번에는 더 높은 의결 요건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나, 이번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구된다.
정부는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나, 교육계와 정치권 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재정 문제를 넘어 국가가 교육에 얼마나 책임을 다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효율적 재정 운용과 교육 복지 사이의 균형을 찾는 문제를 보여준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활용한 자율적 재정 운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추가 부담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협의를 통해 무상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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