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투자진흥지구 9년 만에 투자 금액 하향 검토

제주 투자진흥지구 9년 만에 투자 금액 하향 검토

한라일보 2025-01-14 12:02:07 신고

3줄요약


[한라일보] 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완화와 함께 세제, 부담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한 사업장에 대해선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해 향후 매각에 따른 법적 시비를 줄이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 투자 유치와 성장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어떤 방향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지만 본보 취재 결과 투자 금액 하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등 관광업종 사업장은 미합중국화폐 2000만 달러 이상을, 나머지 문화사업, 연구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화장품 제조업 등 14개 업종은 미합중국화폐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받을 수 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장은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면제 받고 이후 2년간 50% 감면을 받는다. 또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는 10년 간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밖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농지보전부담금도 50%씩 감면 받는다.

도 관계자는 "광주광역시의 경우 문화산업업종은 5억원 이상, 관광산업업종은 3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는데 제주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금액이 훨씬 높아 투자 금액 하향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금액 하향은 9년 만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6년 5단계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을 통해 500만 달러 이상으로 정해진 투자 금액을 10년 만에 2000만 달러로 상향한 뒤 유지해왔다.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300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으로 투자진흥지구에 지정된 사업장이 실제로는 350억원을 투자했다면 현행 제도에선 계획한 투자 금액, 즉 300억원에 상응하는 세금만 감면햇지만, 앞으로는 계획대비 추가된 투입한 투자 금액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제주투자진흥지구 사업장에 대해선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1000㎡ 이상 상업용 및 영업용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아덴힐리조트 소송 패소를 계기로 계획대로 사업을 마친 사업장에 대해선 투자진흥지구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던 아덴힐리조트의 사업자가 변경되자 지구에서 해제한 뒤 그동안 감면 받은 세금에 대한 환수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사업자 측은 계획대로 투자를 완료했는데 사업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지구에서 해제하고, 감면 세금 환수에 나선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도 관계자는 "계획대로 투자가 완료됐다면 사업자가 변경되도 지구 지정 해제 사유와 세금 환수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며 "따라서 투자 계획 완료 사업장에 대해선 아예 지구를 종료(해제)하는 향후 사업자 변경에 따른 법적 시비를 줄이는 것이 바람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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