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적다고 평가했다. 수출 둔화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속된 경기 침체 우려에 정부 재정 확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힘을 싣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물가 상승폭이 안정적이고 경제 성장률도 잠재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추경 규모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최근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잠재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경기둔화에 대응하는 정도의 추경 편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물가 안정대책을 추진 중이라는 점도 추경의 인플레이션 자극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은 이창용 총재는 지난달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지금처럼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은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차규근 의원은 오는 16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좌장을 맡은 추경예산 토론회에서 추경의 필요성과 규모 그리고 방향이 담긴 청사진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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