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언급하며 내수 살리기 동참을 호소했다. 사진은 최 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늘(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정부가 이번에 준비한 설 명절 대책은 '내수를 살리는 명절', '물가 걱정 없는 명절', '함께 나누는 명절'"이라며 "국민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에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명절 기간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쌀·한우 등 설 성수품을 대폭 할인해 구성한 '민생선물 세트' 구매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이날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국고 분담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거부권 행사 사유에 대해선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고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 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 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 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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