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역화폐 포퓰리즘을 위한 ‘이재명 대선용’ 추경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경제 상황을 점검한 뒤 필요시 선제적으로 추경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긴급 추경으로 소비 심폐 소생에 나서야 한다”는 발언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가 핵심 예산을 마구 삭감하며 일방적으로 감액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새해 벽두부터 추경을 재촉하는 것은 뻔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예산 67%인 398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 투입하고 그 효과를 지켜본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경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민주당은 때를 기다리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 민주당이 재추진 중인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목적은 지역화폐를 통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대선 플랜에만 몰두할 뿐, 국가 경제에 대한 고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13일 폐기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표 법안’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의 재량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바꿔 지역화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지역화폐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에서 폐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 능력을 고려해 보조금 신청 내용을 감액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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