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대법원장 추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종북·이적·안보 해체 특검이라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대법원장 추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종북·이적·안보 해체 특검이라 불러야 한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야6당이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경한 수용 불가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3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보수정당 초토화 작전"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법 수사 대상에 '외환유치죄'가 포함된 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비판을 가했다.
그는 "특검은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달 7일 대통령 탄핵안에는 가치 외교를 탄핵 사유로 명시하더니, 이번에는 대북 정책도 수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연대를 외교 노선으로 표방해 왔다"라며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 주적이고, 이것이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체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세력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왜곡된 대북관을 특검에 끼워팔려 한다"며 "만약 이런 특검이 통과되면 북한 도발에 맞선 안보 정책은 수사 압박에 시달릴 것이고, 우리 안보는 결국 손발이 묶인 채 굴종을 강요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특검으로 외환죄를 수사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돼야 할 것"이라며 "문 정부가 북한 가짜 평화에 속아 핵무기 고도화 시간만 벌어줬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이 북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회동한 것을 두고서는 "앞뒤가 다른 이 대표의 이중적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이 대표의 지역화폐 포퓰리즘 공약을 위한 '이재명 대선용' 추경은 수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정부와 함께 상황을 점검 후 선제적으로 추경 논의를 시작할테니, 민주당은 때를 기다리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에 이어 이날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에게 2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수처를 두고서는 "이 모든 사태 원인"이라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공명심에 들떠 수사를 시작하고 서부지법에 위법적 영장을 청구했으며, 지휘권도 없이 경찰을 지휘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국수본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영장 집행에 방해하면 국민과 국회의원까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으름장을 놨다"며 "불법 수사를 공권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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