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천시는 물론 고양·용인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로,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지연되거나 반려되고 있다.
주민들의 데이터센터 건설 반대 이유는 전자파 및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문과 함께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소통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자파에 대한 주민들의 건강악화 우려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소통과정을 통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도 아쉬운 부분이다.
결국 주민들의 민원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미래사회 필수 인프라 건설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AI가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이 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송전선로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공급 부족 및 데이터센터 규제와 갈등 등으로 점차 멀어지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기업은 대한민국을 패싱해 동남아 및 일본 등으로 투자계획을 변경하고 있음에 산업계 우려가 큰 상황이다.
안양시는 지난 2023년 주민과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안양시의 중재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차폐판 설치를 통해 전자파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역사회와 상생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실제 전자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에 대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경제발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 시설이라는 주민 인식개선을 홍보하고,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방안도 필요하다.
주거지역이 아닌 산업단지 등으로 한정해 데이터센터 건립을 유도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첨단화도 제시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해당 법률은 AI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고 AI 도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AI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및 관련 반도체 산업이 수출 국가인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건 분명하다. 글로벌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 한해 800억달러를 AI 및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에 나선다. 국내 대기업 및 통신사 등의 신년 사업계획에서 AI 및 데이터센터가 최우선 순위에 올라가 있다.
늦었지만 국가적으로 AI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법률 토대가 만들어져 다행스럽다. 추후 구체적인 시행령 및 고시 등을 통한 세부 지원방안이 절실하다.
최근 대한민국은 정치적 불안 및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추세 등으로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해 있다. 대기업들은 투자를 유보하고 있고, 금융시장 불안 및 유동성 공급 감소 등으로 실물경제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언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
이러한 지역갈등사례를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등으로 해결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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