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공수처, 尹체포영장 14일 또는 15일 집행할 듯... 국방부·경호처에 "체포 협조"공문보내 처벌·배상 경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일주일을 맞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대테러과 직원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순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주도하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만간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 체포작전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14일 또는 15일 오전에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상훈·이광우 경호처 간부 체포영장 발부되면 윤 체포영장과 함께 집행할 듯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전날 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두번째로 협조공문을 보낸 점,  14일 오전 공수처 브리핑이 내부 사정이란 이유로 취소된 점,  김상훈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라는 점 등을 들어 국수본이 14일 오전 체포영장이 집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경찰의 3번째 소환 통보에도 불출석함에 따라 이 본부장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이 본부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경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또다시 응하지 않았다. 이 본부장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함께 대표적인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힌다.

박종준 전 처장의 사직 이후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아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획을 주도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국수본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해 경찰이 신병확보 를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영장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에서 유혈충돌 등 불의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 인력 투입 방안 등을 꼼꼼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거나, 소총 가방으로 추정되는 배낭을 멘 경호처 직원들의 모습이 목격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물리적 충돌에 관한 우려가 더욱 고조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 이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경호처 내부에선 법원이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까지 기각한 상황에서 계속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럼에도 경호처가 강경 저지에 나선다면 최악의 경우 경찰 등과 물리적 충돌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적지않다.

이에 따라 국수본은 최대한 경호처 지휘부를 와해할 수 있도록 2차 체포영장 집행저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동시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공조수사본부 차원의 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간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이 철조망이 쳐진 쪽문을 버스로 벽을 치고 있다.이 쪽문은 전날 쇠사슬을 묶었고, 이날 버스로 차벽을 추가했다.[사진=연합뉴스]

국방부 경호처에 공문…"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공무원 자격상실·연금 등 불이익"경고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전날 밤 협조공문을 보내 유혈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민형사상 책임을 경고하면서 영장집행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에서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장 집행을 방해한 장병과 지휘부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겠다고도 경고했다.

공수처는 "집행 과정에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는 소속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경호처 부서장 6명에게 보낸 협조 공문에서 경호처 구성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경호처가 고유 업무 외의 업무에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와 협조를 요청했다.

공수처가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다만 지난달에는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처장 직무대행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아닌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경호지원본부, 기획관리실, 감사관실, 경호안전교육원 등 6개 부서장에게 직접 보내는 방식을 취했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놓고 강경파로 알려진 김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과 나머지 간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점을 고려해 경호처의 결속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호처 직원엔 "영장집행 저지 명령 안 따라도 피해 없을 것"... 유화 제스처 '투트랙' 대응

이와 함께 공수처는 언론공지를 통해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수처의 이같은 강온 양면전략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퇴진 이후 체포영장 재집행 움직임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경호처 내부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다른 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호처 직원들을 향한 일종의 '심리전' 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지휘부와 일선 경호 인력 간의 입장이 다른 점을 겨냥해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들을 갈라놓는 분리 시도 '투트랙' 전략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