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의회 특위 조사결과 인정못해 법적 대응... 시의회는 조치 요구

파주시, 시의회 특위 조사결과 인정못해 법적 대응... 시의회는 조치 요구

경기일보 2025-01-13 16:26: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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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시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13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와 관련, “법이 허용하고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부적절한 조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며 법적‧행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손성익 의원)에 한 결과보고서를 채택, 이날 개의된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거쳐 파주시에 전달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2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돼 약 4개월간 활동했다.

 

지난 9일까지 총 17차례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관련 공무원, 원가산정 용역사, 폐기물처리업체 종사자 및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 대행용역 관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조사 과정에서 법이 허용하고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부적절한 조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며 “행정의 안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부득불 합당한 법적·행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박준태 시 환경국장은 이날 발언을 자청,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응 방침을 내놨다.

 

시는 조사특위가 시의회에 위임된 권한을 초월해 진행 중인 일련의 조치에 대해선 협력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선 법적·행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특위의 조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고발’을 언급하며 정당한 행정집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해서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입찰 탈락 업체 및 내부 분쟁 관계에 있는 이해당사자의 제보를 사실 확인 없이 언급한 점에 유감을 표하며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일방 공표할 경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하게 나왔다.

 

일부 조사특위 위원이 파주시 기록물 관리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언급하며 담당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조사특위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관련해 시의회 차원에서 해명과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한다”며 “조사특위 회의록이 비공개 상태인 만큼 불법·탈법 행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손성익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은 “조사활동을 통해 밝혀진 문제점에 대해 시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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