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8대 경제·생활권 육성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한다. 사진은 지난해 신규 택지지구로 선정되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서울 서초구 원지동의 개발제한구역 안내문 모습. /사진=뉴스1
13일 국토교통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2025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경쟁력 있는 8대 경제·생활권을 육성해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정부는 ▲5개 초광역권(수도권·4대 초광역권) ▲1개 광역권(전북) ▲2개 특별권(강원·제주) 등 지역 주도로 권역별 경제·생활권 계획을 연내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국토종합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가도로망계획 등 국가 계획과 연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성장거점 조성도 확대한다. 지난해 말 산단 계획이 승인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부지 보상 절차에 착수하고 도로공사 발주 등 인프라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고흥·울진을 비롯한 지방권 신규 국가산단 14개도 추진 계획을 구체화한다.
지난해 2월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그린벨트를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달 중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고 도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한 공간혁신구역도 하반기 내로 추가 발굴할 방침이다.
지방판 판교형 테크노밸리 육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지정한 5개 도심융합특구(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를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해 최고 수준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등 발전방안을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하반기 수립한다. 지역-기업-대학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캠퍼스혁신파크 사업도 속도를 낸다. 한남대에는 3월 중 기업 입주를 개시하고 한양대 ERICA 등 2호도 연내 준공한다.
세종시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올 상반기 시행한다. 새만금에는 기업수요를 반영해 국가산단 내 산업 용지 20만평을 하반기 중 추가 확대하고 제2산단 조성 개발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각 권역을 단일한 경제·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광역교통망도 지속 확충한다. 올 하반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완료하는 등 지방권 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12월 서대전IC-두계3가(계룡) 광역도로 개통, 다사-왜관 광역도로 등 권역 내 연결도로망도 적극 확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6개 권역에서 산업단지 개발 등의 사업을 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할 수 있기에 권역별로 사업을 위한 해제 신청을 받았다"며 "지난해 총 33개를 신청받아 검토하고 6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