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을 상대로 제기하는 반독점 집단소송 재판이 13일(이하 현지시각) 영국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아이폰을 사용하는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의 모습./사진=로이터
지난 12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원고 측은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는 소프트웨어에 '과도하고 불공정한' 요금을 부과한다며 15억파운드(약 2조6790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원고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날 경쟁항소심판소(CAT)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놓고 재판이 시작된다.
원고 측은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 마켓플레이스에서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해 지배적 시장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부과하는 수수료가 다른 모든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레이첼 켄트 킹스칼리지런던 강사를 주축으로 한 원고들은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와 같은 기기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개발자들에게 자사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도록 강요해 독점적인 환경을 구축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개발자들에게 청구되는 과도하고 불공정한 수수료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앱 내에서 콘텐츠나 디지털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 변호인인 마크 홉킨스와 팀 와드는 애플이 독과점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고 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새로 임명된 최고재무책임자(CFO) 케반 파렉의 주도하에 재판에 임할 전망이다.
애플은 대부분의 앱이 무료로 제공돼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2020년에 도입된 규칙에 따라 연간 앱 매출이 100만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의 개발자는 15%의 할인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FT 분석에 따르면 애플은 원고들이 시장을 너무 좁게 정의하여 iOS 앱만 포함시켰고 디지털 거래 및 기기에 관한 더 광범위한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개발자 도구, 보안 검토, 마케팅, 큐레이션 등 플랫폼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를 위해 수수료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FT는 이번 소송이 전 세계의 빅테크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법적 문제 중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소개했다. 미 법무부도 애플의 앱 스토어 규칙이 경쟁을 저해했다고 주장하며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FT는 이번 소송을 통해 알파펫,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를 포함한 정보기술 그룹에 대한 여러 다른 반독점 소송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수백만명의 영국 소비자를 대신해 애플을 상대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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