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트럼프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김동연 지사는 13일 경기도 출입 언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비상 경영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법 계엄,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며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이다”며 신속한 초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지난 12월, ‘30조 원 이상 추경’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리고 이미 한 달이나 시간이 흘렀다”며 “시간이 갈수록 돈이 더 들 것, 이제는 30조가 아니라 50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며 설 전까지 슈퍼추경을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요청했다.
이를 위해 ▲ 설 명절 전에 ‘슈퍼 민생 추경’을 추진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 ▲기업의 기 살리고 투자심리 북돋우자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일주일 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출 방파제’ 구축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즉시 폐지와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우리 측 대표를 지정하자”며 “경제 전권대사를 중심으로 국회·정부·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함께 움직여 트럼프 2.0에 전면적으로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기업의 투자 심리를 북돋우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기업의 투자 관련 인·허가 상반기 내 신속한 처리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등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을 추진을 피력했다.
김 지사는 “계엄과 탄핵으로 경제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며 “중요한 주체인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 투자, 경제 심리,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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