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영국에서 애플을 상대로 15억 파운드, 약 2조7천억 원 규모의 반독점 집단소송이 시작된다. 소송의 핵심은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여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소송은 13일(현지시간) 영국 경쟁항소심판소(CAT)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원고 측은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애플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자사 앱스토어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여 독점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애플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애플 측은 2022년 소송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앱스토어 수수료가 다른 디지털 마켓과 비교해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대다수 앱이 무료로 제공되며, 대부분의 개발자가 15%의 할인된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 측이 시장을 애플의 iOS 운영체제로 한정하여 지나치게 좁게 정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영국에서는 약 10년 전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집단 소송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고, 이번 소송은 이 법에 따라 재판에 회부되는 첫 사례이다. 그동안 기술 기업들을 상대로 한 여러 소송이 있었으나, 대부분 장기간의 절차적 다툼 속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바 있다. 이번 재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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