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민 70% “의정갈등 피로감”…정부 ‘당근책’ 제시‧의료계 ‘관망’ 속 의정갈등 출구 찾나?

국민의 절반이 의정 갈등 해소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 전공의 공백 여파로 피해를 본 환자들이 늘어난 점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해를 넘긴 의정갈등의 돌파구를 마련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 및 입영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고, 전공의에 거듭 사과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의정갈등이 새국면을 맞았다. 의료계에서도 ‘대화’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인한 정국 불안정성과 정부의 의대 정원 감축에 확신이 없다는 점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민의 절반이 의정 갈등 해소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 전공의 공백 여파로 피해를 본 환자들이 늘어난 점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해를 넘긴 의정갈등의 돌파구를 마련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료계 “2025년 마스터플랜부터” VS "대화 거부 어려워“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수련 특례 등을 적용하겠다며 대대적인 ‘당근책’을 꺼내들었지만 의료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방침에 대해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얘기했는데 커피 한 잔 내놓은 격’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의협 신임 회장이 취임하면서 2025학년도 교육이 가능한지 마스터플랜을 내라고 했는데, (정부 발표엔) 그에 대한 답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당장 2025학년도에 어떻게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느냐부터 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국회·의사협회·전공의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9 [사진=연합뉴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말 계엄령 포고령 5호에 담긴 ‘미복귀 전공의 처단’이 특례 아니었냐”라며 비꼬았다. 

그는 “장애물은 무능한 여당 아닌가, 내란 수괴마저 비호하고 있는”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아직까지도 전공의를 한낱 노동력으로만 치부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요구한 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포고령 제5호에 대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포고령에 대해 권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의 입장부터 이야기해 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역시 의료계에서 정부에 공식 요청한 사항이고, 정부가 화답한 만큼 의정갈등 해소의 전환 국면이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있다. 또한 다음 달 말까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만큼 의료계 내에서 ‘대화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사직 전공의는 “현 상황이 완벽히 만족스럽지는 않다”면서도 “의료계에서 여러 차례 요구한 관련자의 사과, 2026학년도 정원의 원점 재검토라는 최소한의 (대화) 조건이 갖춰졌으니 이제 마냥 대화를 거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각 수련병원은 오는 14일부터 레지던트를, 내달 3일부터 인턴을 각각 모집한다. 수련·병역 특례를 적용받아 수련을 재개하려면 적시에 지원해야 한다.

최상목‧이주호 “내년 정원 제로베이스” 

앞서 지난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1 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 모두발언에서 “작년 2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다시 한 번 제안한다”면서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사) 수급 전망과 함께 대다수 (의대) 학생이 작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의 현장 교육 여건까지 감안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분들을 설득하고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료계도 국민을 위해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의료개혁 논의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위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1.10 [사진=연합뉴스]

또한 1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특례를 제공하고, 입영 연기 조치도 해주기로 했다. 또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들에게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 방침과 전혀 다르다.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사과도 전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수련 특례와 증원 백지 협상 등 카드를 꺼내든 데는 복귀를 위해 당근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요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수련 특례 등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자 이 부총리는 "알아서 할 테니 간섭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6개 단체는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 병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임용 지원과 입영 특례를 건의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계와 대화를 재개하겠다며 정부에 사직 전공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특례 조항 신설 등을 요청했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내놓은 것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전 전공의·의대생 이탈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고, 길어지는 의정갈등에 국민 피로도가 높아진 것도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 60% “의정 갈등 촉발 원인은 정부” 

서울 한 대학병원 응급실 모습. 2024.12.1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공개한 보건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 시행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은 의정 갈등 해소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 갈등에 대한 스트레스나 피로감을 호소한 국민은 70%에 달했다. 

지난달 20~2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29%가 ‘증원 시기와 규모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27.2%는 모두 동의한다고 답했다. 시기 및 규모 둘 중 하나만 동의한다는 답변은 34.8%로 나타났다.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을 막을 수 있었다는 응답은 69%였는데, 의정 갈등 촉발 원인은 정부가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1.9%로 가장 높았다. 

현 상태로는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응답은 54%였다. 응답자의 38%는 갈등 해소를 위해 ‘전혀 다른 제3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35.4%는 ‘정부안 수정안’의 필요성을 밝혔다.   

의정 갈등으로 스트레스나 피로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70%였다. 응답자의 88%는 장기화된 의정 갈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 이 중 52.4%는 불안, 우려 등 심리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의료파업으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가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난 점은 의료계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10월 전국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암질환으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 등록된 암환자들의 진료는 늘었지만 암수술 청구 건수는 14만9177건으로 전년 동기(16만3610건) 대비 1만4433건(8.8%) 줄었다. 

또한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낸 지난해 2월19일부터 정부가 운영해온 의사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엔 이달 9일 기준 총 5892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수술지연'은 504건, '진료차질' 221건, '입원지연' 44건이다. 

이런 가운데 의협은 이번주 중 집행부 인선을 마무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대응계획을 밝힐 예정이다.